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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김정한 하나금융TI 부사장 "금융도 초격차로 세계1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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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소프트웨어 연구소장에서 금융지주 데이터책임자로
인프라 형성과 인재육성으로 디지털 금융 실천...관건은 융합

[서울=뉴스핌] 류태준 기자 = 김정한 하나금융그룹 산하 하나금융티아이(TI) 부사장은 삼성전자 DS 부문 소프트웨어 연구소장(전무)을 지낸 ‘삼성맨’이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주역이었던 그가 금융맨으로 변신한지 1년이 됐다. 지난 8월부터는 최고데이터책임자(CDO)로 활동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올해 디지털 전환을 선포했다. 금융과 디지털을 융합하는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 김 부사장에게 주어진 임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정한 하나금융부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워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12.10 pangbin@newspim.com

-삼성전자 출신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금융그룹 디지털 책임자로 1년 정도 지내보니 어떠신가요.

▲익숙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배우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IT가 금융 분야 주요이슈로 자리 잡고 있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네요. 전통 금융에서 산업 융합이나 ICT 등 다양한 변화가 있다 보니 그렇긴 한데 저는 전면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후배를 키우고 기반을 닦는데 주목하고 있어요.

-사실 전자회사와 금융회사는 서로 다른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지 않던가요. 포털 사이트 인물 검색에 보니 저는 벌써 기업인에서 금융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IT와 금융의 속성은 다르긴 합니다. 기술 즉 제조업은 다루는 것은 주로 기계죠. 그런데 금융권에서 다루는 대상은 손님, 즉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 감정과 관련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 쪽은 고객 감정 변화 등에 민감해서 처음엔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나중에 보니 느끼는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술적인 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곳에서 사람에 더 집중하는 쪽으로 오니 사람에 대해 많이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이점을 통해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실물은 눈에 보이고 만족도가 금방 드러나는데, 금융은 그런 부분이 쉽게 보이지 않죠.

▲맞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 개발을 할 때 로드맵이 있고 기술이 계속 축적되면서 진보해나가죠. 금융은 상품 자체가 서비스라서 호흡의 길이가 다릅니다. 반도체는 개발하고 ROI(투자수익률)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반면 금융권은 상품의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애자일(agile·민첩한)방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을 통해서 기술의 성숙도도 올라갔기에 얼른 조합해서 빠른 솔루션을 내놓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제품 개발은 좀 길이가 긴데 금융권의 서비스는 그런 부분이 다르네요.

-다른 분야인데 인프라 조성과 인재 육성 등에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셨어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기술이 금융에 들어가는 것이라 서로 초점이 다른 부분에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 기계에 포커스를 맞추던 것과 달리 금융으로 오니 사람에 맞춰야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많이 시키려 했어요. 사실 미래 세대는 금융서비스를 기계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점에서는 사람을 보고 은행 업무를 처리하지만, 점점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죠. 기술이 금융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된 기술인재들과 현업 인력이 결합해서 과제를 많이 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도 금융이 처음이라 많이 배우고 있지만 좋은 인재들이 와서 기존 직원과 연결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금융 서비스를 기술을 가지고 표현하는 형태입니다. 단순한 업무 자동화를 넘어 AI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인지영역 밖의 일들을 영역 내로 끌고 오는 풍부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기술의 역할은 그런 표현의 예술입니다. 

-아직까지 융합 산업 단계라고 칭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기존 금융서비스를 단순히 IT를 이식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도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등 더 전문적인 표현법이 필요합니다. 금융그룹 내 융합기술원을 만들어 26명에 달하는 기술원 전문가 집단을 꾸린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90% 이상이 석박사인 두 자릿수 기술 집단은 사실 굉장히 막강한 조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인프라 구성 조직, 현업 인력과 함께 협업 과제의 장을 만듭니다. 어떻게 손님을 만족시키고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을 논의합니다. 아직까지도 알고리즘 구성과 같은 부분이 부족한데 가능한 더 많은 전문가를 모시고 싶네요. 그분들과 함께 과제하면서 훈련시키고 현장에 투입해서 서비스를 고도화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한 핵심은 어떻게 일할 것이냐에 대한 거버넌스(관리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장에서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 전문가의 표현 수준을 도입해 차별화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최근 다른 금융그룹들도 디지털 전환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추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선언들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성에서 반도체 ‘초격차’를 이뤘는데 왜 금융은 전 세계 1등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제가 볼 때 한국인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 DNA가 있으니 집중력을 발휘할 체계를 만들어 우수한 인재와 결합해야 합니다. 삼성의 반도체 분야가 우수 인재를 영입해서 현장 인력과 융화시키는 것을 잘 했습니다. 제가 삼성을 간 때가 2003년 1월인데 그 전후로 많은 외부 사람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현업 파트와 뭉쳐내면서 모바일과 반도체 신화를 만들었죠.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을 10년 동안 모시면서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주목했죠. 금융은 잘 모르지만 제가 배운 것은 좋은 인재가 잘 활동할 수 있게만 해도 기본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리더의 의사결정으로 방향성을 잘 정하고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핵심은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스승과 제자 모델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융합기술원에 대부분 전문가를 뽑아 시너지를 만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인 비즈니스에만 기회라고 생각했는데요. 금융권에도 찬스가 될까요.

▲어딘가에는 위기기도 하지만 금융업에는 큰 기회로 작용할 겁니다.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금융은 왜 세계 시장으로 나가지 못할까 생각합니다. 국내로만 영역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절호의 찬스죠. 금융에 새로운 기술 들어가면서 혁신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같은 방법은 기존 인지영역 밖에 있던 것들을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역할입니다. 굴삭기도 처음에는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범위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산이 워낙 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몇 백년 걸려도 밀어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굴삭기가 나와 금방 해결해준 거죠. 인공지능도 인지영역 내 새로운 지식의 산을 만드는 격입니다. 원래 예측가능성 밖에 있던 내용을 인지영역 내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서비스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게 기회죠. IT를 잘하는 상황이니 그 인재가 금융권으로 들어와서 원래 있던 사람들과 결합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년부턴 다른 금융그룹의 디지털 기조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경쟁하게 될 텐데요.

▲진정한 경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계에 인재도 늘어나고 국가 전체 산업에 도움이 됩니다. IT기술 발전은 경쟁력을 높이는 결정적 자원입니다. 금융권에서도 기술을 도입해서 결과물을 만들 때까지 투자하면 업계 전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미 데이터 쪽은 규모의 경제에 들어섰거든요. 규모의 경제는 사실 승자독식과 같은 형태라 ‘초격차’ 개념도 금융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1,2등의 차이가 절대적이라는 부분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한국이 세계 금융 시장에서 선두에 서는 모양새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삼성에서도 초반에 샌디스크 등 경쟁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돌파의 원동력은 사람 육성이었습니다. 예전이 키웠던 인재들이 임원으로도 많이 올라갔는데 후배들이 잘 해줘서 고마울 다름입니다.“ 

-디지털 전환 비전 속에서 어떤 목표를 그리고 계시나요.

▲저는 리더는 다음 대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있을 때에 열심히 깔고 다음 대를 준비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도 다른 것보다도 디지털에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분이죠. 가장 앞서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대에 영화를 보기보다 다음 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위해 씨를 뿌려두는 격입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도 후배들이 볼 효과를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런 비전을 보고 여기에 온 겁니다. 금융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개척자처럼 환경을 조성하는 중입니다. 후배 육성의 관점에서 재밌게 하고 있어요. 겪어보니 금융권은 감정의 진폭이 확연이 달라요. 기술권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올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들어 판을 벌여주면 제 역할은 거기서 끝입니다. 성과는 후배들 대에서부터 천천히 나올 것입니다.”

-‘초격차’가 금융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상황까지 돼야 합니다. 처음부터 누가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를 만들 줄 알았겠나요. 꾸준히 집중하고 인재 트레이닝하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핵심은 경영진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속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해요. 그것이 결국 사람을 키우는 일이구요. 기술적 발전이야 토론을 거치면서 나옵니다. 당장 내년부터 새로운 기술 인력이 와서 기존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뒀습니다. 바로 현업에 배치해서 융합해야 합니다. 거대 집단에 새로운 전문가가 왔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데려오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뭉쳐있게끔 해야 하죠. 서로 뭐하는지도 보고 이야기해가면서 결과적으로 인적 자원이나 역량 자원이 확산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까요.

▲융합 정체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삼성 메모리 파트에서도 소프트웨어 사람들을 데려와서 교육한 후에 투입했습니다. 초반에는 트레이닝하고 어느정도 정체성 확립되고서야 관련 부서에 보냈죠. 그렇게 해야 현장 의사결정 능력이 빨라집니다. 하나금융그룹도 기술 인력이 더 와줘야 합니다. 그들이 친정 모집단 처럼 생각하고 자리잡는데 도움이 될 컨트롤 타워 개념이 필요하구요. 이론적인 부분을 체득할 체계가 있고 여기에 와서 일하더라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기술 전문가로서의 정체성과 금융 그룹에서의 정체성을 분산시켜 놓으면 곤란합니다. 융합적인 정체성이 마련되지 않으면 색깔이 사라지고 하향 평준화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조직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금융권에 이런 전문 인력이 포진한 조직이 거의 유일한데 다른 은행에서도 도입을 하면 좋겠습니다. 서로간에 좀 경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좋지 않겠어요?"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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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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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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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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