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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뜯는 권력] 대기업 외면한 '협력이익공유제'…깜깜이 기금 변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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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2월 임시국회서 협력이익공유제 법안 심의 준비
"대기업과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강소기업 육성이 목적"
"상생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쓰여…운용현황 공개는 불가"
사용·지출에 대한 의심 커져…깜깜이 기금 우려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성과공유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준비중이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기업이 없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후 대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상생협력기금이 정부의 '깜깜이 기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협력이익공유제 관련 법안 심의를 준비중이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06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미 국회에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위해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경남지사), 심상정 정의당 의원(2016년),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2017년) 등 4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들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 등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하다.  

구체적으로 김경수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이 발의한 법안은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위탁기업의 이익 중 목표치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 규칙에 따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자는 게 골자다. 

또 조배숙 의원안과 정재호 의원안은 '협력이익배분제'를 골자로, 위탁기업에 발생한 협력사업의 결과물인 협력이익을 양측간 사전에 약정한 합의에 따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굳이 차이를 설명하자면 앞에 안들은 초과이익을 나눠 같느냐, 뒤에 안들은 협력사업의 결과물을 나눠같느냐가 다른점이다. 어쨌든 사전 계약 내용에 따라 일정부분 이상의 이익을 나눠갖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염두해 두고 이를 위한 세부조례와 제도를 정비중에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원청)과 협력사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거둔 수익을 사전 계약에 따라 나눠갖도록 하는 제도다. 어찌보면 조배숙 의원과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협력이익배분제에 가까워 보이지만 초과이익을 나눠 같는다는 취지에서는 김경수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초과이익공유제'와도 맥락이 유사하다.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납품단가 인하분에 대한 성과를 나눠갖는 성과공유제와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점이다. 

우선 납품단가 인하분에 대한 성과를 나눠갖는 성과공유제 방식은 결국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쥐어짜 올린 수익을 다시 중소기업과 나눠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갑'과 '을'의 구조가 형성된다. 하지만 협력이익공유제도 하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력이익공유제 근본적인 도입 취지는 대기업과 견줄 수 있는 강소기업 육성이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를 중소기업으로 옮겨간다는 취지만 놓고보면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국장은 "우리 제조업 부분에서는 하청이나 하도급 구조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협력업체들은 납품단가를 맞추는데 정신이 없다"면서 "이에 대기업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이 탄생해야 한다"고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협력이익공유제 추진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기금 출연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대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대기업들이 출연하는 기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쓰이는지 사업내용도 명확하지 않다는 비난도 있다. 

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는 협력재단의 기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0월 말 누적 대기업·공기업·중견기업을 합친 전체 186개 기업이 각출한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은 9110억원이다. 이 기금은 4만676개 중소기업에 8554억원이 지원됐다. 금액만 놓고 보면 출연금의 약 94% 가량이 지원금으로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재단 관계자는 "상생협력기금은 매년 1500억원씩 늘고 있는 추세고, 출연 전 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금을 계속 보유하는 시스템은 아니다"며 "기금 출연과 동시에 협력 중소기업에게 바로바로 집행을 해줘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기금지원 프로세스 단계가 출연기업들이 협력 중소기업들을 대부분 지정하는 기부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출연을 하면 바로바로 집행을 하는게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원하는 바"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기금이 어떠한 형태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에서 꺼려 공개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개별 출연 기업들에게 요청해야 한다는 게 공식입장인데 출연 기업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개별기업별로 기금을 자율적으로 출연해서 협력기업 등에게 각사의 사업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자료는 기금 출연 기업들에게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끝내 공개를 거부했다.     

때문에 기금 사용출처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자칫 협력이익공유제도 하에서 상생협력의 목적으로 대기업들이 출연하는 출연기금들이 정부의 깜깜이 기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의심이 터져나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협력이익공유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기업들도 아직까지는 극히 소수에 그치고 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과공유제 추진현황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수는 총 329개사로, 이중 대기업은 91개사로 전체 대기업 1332개의 6.8%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성과공유제 참여수탁기업은 2013년 1562개사에서 현재 6360개사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총 360만 여개 중소기업의 0.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중기부에서는 기금 출연 방식 외에 대기업에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중이다. 아직까지 뾰족한 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금을 걷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협력이익공유제 참여율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 국장은 "협력이익공유제도 하에서는 최소한 성과공유제 이상 기업들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선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면서 "법적 근거를 확실히 가지면 기금출연 외에 세제혜택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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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케이팝 스타' 우승자 우즈벡 시리나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시리나(Shirina)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그랑프리의 영예를 안았다.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마이 케이팝 스타' 오프라인 결선에서는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과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그랑프리 수상자 시리나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yeawon2@newspim.com 치열한 경쟁 끝에 그랑프리는 시리나에게 돌아갔다. 2위는 이스라엘 출신 샌디 에고(Sandy Ego), 3위는 브라질 출신 다니 리베라(Dani Rivera)가 차지했다. 이어 4위는 박희주, 5위는 윤근아, 6위는 조하음이 이름을 올렸다. 7위는 고도아, 8위는 미얀마 출신 메이 칫 뗏(Maye Chit Thet), 9위는 황승대, 10위는 이란 출신 바흐테(Vachte)에게 돌아갔다. 이날 최종 우승자로 호명된 시리나는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랑프리 수상의 기쁨을 나타냈다. 1위와 2위 시상에 나선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행사장을 찾은 문화계 관계자와 정치인, 참가자 가족 및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 회장은 이번 대회를 기획한 배경에 대해 "오픈형 글로벌 K팝 플랫폼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이어 온라인 기반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 6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와 함께 대회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민 회장은 "K팝을 사랑하는 전 세계의 가수와 K팝을 즐기는 수많은 청취자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번역 등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와 언어의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또한 해외 참가자들이 보유한 영향력과 국내 지역 행사 및 관광 수요를 연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글로벌 K팝 플랫폼을 통해 해외 참가자와 국내 지역 축제 등을 연결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민 회장은 첫 대회를 통해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 및 관계자들과 협력해 더욱 풍성한 K팝 경연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여야 정치인과 문화계 관계자들도 참가자들의 도전과 노력을 격려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3위 수상자인 다니 리베라에게 상을 전달하며 "K팝이 국경과 언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음악을 하는 딸의 연습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전하며 무대에 오르기까지 참가자들이 쏟았을 노력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을 알아달라"고 당부하며 4위 박희주에게 상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5위 윤근아에 시상하면서 "오디션에서 반드시 1위를 차지해야만 스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참가자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 시상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jk31@newspim.com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 데 대한 감사의 뜻도 이어졌다. 6위 조하음을 시상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지원자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꿈을 높이 평가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과거 대중가수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참가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했다. 7위 고도아에게 상을 전달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직접 노래를 선보이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임영아 대변인은 "국내외 청년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대회에 감동을 받았다"며 "해외 참가자들이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안고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8위 메이 칫 뗏에게 상을 수여했다. 9위 황승대에게 상을 전달한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인남 본부장도 결선 무대를 위해 준비해 온 참가자들의 긴장감과 노력을 언급하며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했다. 한편 '마이 케이팝 스타'는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된 글로벌 오디션으로,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553개 팀이 참여한 것으로 행사에서 소개됐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 시리나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됐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등 다양한 기회가 마련됐다. taeyi427@newspim.com 2026-11-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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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객 등 152만명 개인정보 유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고객 152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고객명과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은행명, 계좌번호, 카드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은 지난 20일 한전 전산시스템에 보유 중인 일부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보 유출이 확인된 시스템은 전기요금 조회·납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고객서비스플랫폼(한전ON)과, 구매·공사·용역 등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전자조달시스템(SRM)으로 파악됐다. 한전ON에서는 일부 전기사용 고객의 정보, SRM에서는 일부 시스템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됐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22 dream@newspim.com 유출 정보는 한전ON의 경우 전기사용 고객의 고객번호, 고객명, 고유식별정보(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카드사, 카드번호, 카드명의자, 요금 및 청구정보 총 12개 항목 65만 487명으로 파악됐다. SRM의 경우 기업 대표자의 성명, 고유식별정보(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 회사주소 4개 항목 42만 6827명과, 한전 직원 및 기업 직원의 성명, 소속, 사번,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전화번호 6개 항목 44만 2934명으로 총 86만 9761명으로 집계됐다. 한전 측은 "상황 인지 후 즉시 외부IP 접속 차단, 해당 서비스 중지 등을 시행함과 동시에 관련 전산시스템을 면밀히 진단하고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국민 누구나 전기요금 조회·납부 등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등 고객 편의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왔고, 이에 맞춰 보안 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는 등 보안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외부 공격자가 두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은 발생 이후 즉시 비상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2차 피해 예방과 추가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보안 관리와 피해 예방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대국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에게 유출 사실과 당사를 사칭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문자, 이메일 등의 수신시 대응 방법 등 피해 예방 요령을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고객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조회하고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창구도 운영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신고도 완료했다. 특히,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등 금융 관련 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부 및 금융당국과 공유하고, 이상거래 탐지 등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전은 AI를 악용한 추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국정원, 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외부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접속 경로와 공격 방식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AI 기반 신종 해킹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향후, 한전은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구제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보보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6-11-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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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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