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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이버보안법' 발효 앞두고 구글·페이스북 반발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3:19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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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베트남에서 사이버보안법 발효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기술 기업들이 베트남 내 이용자들의 데이터 저장을 의무화하는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연합인 아시아인터넷연합(AIC)은 이날 사이버보안법의 데이터 현지화 요구 조항이 베트남 내 투자를 막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해외 및 베트남 현지 기업들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6월 외국계 IT 기업들의 데이터 현지화, 베트남 지사 설립 등을 포함한 사이버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사이버보안법은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데이터 저장과 현지 사무소 설립 외에도 해당 법안에 따라 당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을 시 이용자의 데이터를 감시하거나, 콘텐츠를 검열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자국의 사이버보안법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유해 콘텐츠 차단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새로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IT 기업들도 해당 법안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구글과 페이스북이 소속된 AIC는 13일 우려 사항을 담은 입장을 베트남 또 람 공안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베트남 외교부는 이 같은 비난에 대해 "최근 몇 년 사이 사이버 보안은 많은 국가와 국제, 지역 기구의 특별한 관심사 중 하나였다"며 "현 상황에서는 사이버 보안의 법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FT는 사이버보안법이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면서도, 해당 법안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기업들에게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트남의 인구는 9600만명으로 이 가운데 6400명이 인터넷을 이용한다. 여기에 컨설팅업체인 위아소셜(We are Social)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자랑한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이주 구글이 현지에 공식 사무소를 열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글은 현재로서는 발표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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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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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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