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최저가 입찰에 ‘안전 비용’ 삭감...목숨 앗아가는 ‘위험의 외주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청 노동자 사망 매년 반복... 발전소 사고 97% 하청 업무서 발생
하청업체 '인건비·장비 등' 비용 줄여 원청 입찰 참여
시민사회 "사업주 책임 강화 법안 통과돼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 11일 오전 3시20분쯤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24)씨가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한 사람이 기계에 끼면 동료가 기계를 멈출 수 있도록 정규직이 2인 1조로 하던 업무가 외주 체제에서는 1인 순찰제로 바뀌었다.

이번 사고는 2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판박이였다. 당시 19세였던 김군은 스크린도어를 홀로 점검하다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위험한 업무 특성상 주변 상황을 알려줄 동료가 필요했지만 2인 1조 매뉴얼은 지켜지지 않았다.

안전업무가 하청업체로 넘어가며 노동자들의 안전비용은 삭감됐다. 원청업체는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를 써낸 하청업체에 안전업무를 맡겼다. 하청업체는 인건비와 장비 구입비 등을 삭감해 입찰가에 맞춰 비용을 썼다. ‘안전 관리’를 위해 고용한 노동자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 구조다.

6명의 사망자를 낳은 타워크레인 사고로 '2018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된 삼성중공업. <사진=김준희 기자>

◆위험의 외주화... 산업현장 사망자 90%가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5월 1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는 타워크레인이 흡연실을 덮치며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노동절을 맞아 정규직 노동자는 출근하지 않은 가운데 하청업체 노동자 등 1만5000명이 해양플랜트 막바지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9일 충남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교량 하부를 점검하던 하청 노동자 4명이 20m 아래로 떨어지며 숨졌다. 이날 사고는 이동통로인 철제 난간이 부러지며 발생했다. 사고 당시 작업 감독자가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난간 작업이 진행되는 등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기업들이 비용절감과 책임을 면하기 위해 위험한 안전 업무를 외주로 돌리는 것”이라며 “당장 경비를 절감할 수는 있겠지만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16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012~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발전소 안전사고는 346건으로 그 중 337건(97%)이 하청 업무에서 발생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40명이 산재로 사망한 가운데 목숨을 잃은 하청업체 노동자도 37명(93%)에 달한다.

힘들고 위험한 일은 다 하청이 하는 걸로 보면 된다는 노동계의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비정규직 공동투쟁탄(100인 대표단)은 “제철소에서 조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죽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며 “나와 내 동료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안전 책임 어디에? 시민사회·전문가 “사업주 책임 강화해야”

시민사회에서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단기성과를 높이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가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청업체가 ‘안전 책임’까지 하청업체에 맡기며 하청 노동자들은 안전 사각지대로 떠밀린다는 의미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김씨가 하는 일은 당연히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외주하청업체로 넘겨지며 만성 인력부족으로 1인근무가 되었다”며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인력충원과 2인 1조 근무만 받아들였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죽음”이라고 꼬집었다.

김용균씨가 속한 하청업체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올해만 28차례 작업시설 개선을 요구하고도 묵살된 사실이 알려지며,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청년녹색당 청년대표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추모하며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18.12.14 kilroy023@newspim.com

참여연대는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와 국회가 관련 입법과 대책을 내놓지만 관심이 사라지면 제도개선은 유야무야 되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동안전 법안을 입법화하고 행정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1일 정부 발의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해당 법안은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국회에 계류중이다.

안전 문제가 비용 절감에서 파생된 만큼 전문가들은 '살인기업처벌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산업안전 비용은 투자할수록 이익이 더 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 비용을 높여 사업주들이 안전을 위해 더 크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제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