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수단 총동원…국가포용성 강화"(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1:40

"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2.6~2.7% 예상"
"기활법 인센티브 확대 등 여당과 협의중"
"내년 유류세 인하 연장은 아직 검토 안해"

[세종=뉴스핌] 한태희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와 국가포용성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제시했다.

고형권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라며 "금융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기업과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포용성을 강화한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하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 기대보다 빨랐던 정책은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으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국가 포용성 강화 △미래 준비 대비 등 4개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유사한 2.6~2.7%로, 고용은 올해 10만명보다 개선된 15만명으로 전망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다음은 고형권 전 기재부 1차관과의 일문일답.

-올해와 내년 성장률 2.6~2.7%이면 잠재성장률 하회한 것인데, 경기 둔화 공식화로 봐도 되나.

▲올해와 내년 비슷한 수준이고, 잠재성장률을 대략 2.8%로 한국은행이 본다. 성장 전망이 2.8% 낮다고 해서 침체는 아니다. 둔화라는 표현은 성장률 수준이 전 시점에 비해서 낮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수준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성장률 전망치를 범위로 제시한 이유는.

▲과거 레인지(범위)로 제시한 적이 있다. 제가 사무관 때도 많이 했다. 특별히 숫자 하나로 하면, 심플할 수 있지만 심플함에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여러번 다른 전문 연구소와 논의를 한 끝에 단순 수치보다는 밴드(범위)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봤다.

정확한 전망도 중요하지만 세계 어느 경제연구소도 전망은 여러가지 전제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한다. 저희가 봤을 때 내년도 정책 효과를 제외하고는 대내외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강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가장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쓰기 때문에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여러번 범위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내년에는 올해와 연결돼 있다. 4분기 상황이 상당히 크리티컬하다. 4분기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내년 전망도 달라진다. 올해 4분기가 크리티컬 포인트 수준이라 그 영향 때문에 레인지(범위)로 제시한다. 정부 지출 기여도는 정부 소비가 3.4%, 올해는 5.1%고, 내년에는 더 크게 볼 것이라고 본다.

-취업자 15만명 예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고용 전망이 경제전망에서 가장 어렵다. 과거에는 성장 전망을 먼저하고 성장에 따라 분석적으로 고용전망을 했다. 지금 노동시장도 복잡해지고 인구 변화 특성도 있어서 굉장히 전망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내년 전망을 올해보다 높은 것은 정책 효과 5만정도를 봤다. 올해와 시장이 비슷하더라도 경제활력 제고 노력하고 가장 확장적 재정 쓰고, 기저효과도 있어서 15만명 전망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탄력근로 계도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국장) 탄력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 자료에 나온 대로 추가 연장 결정은 아니고, 추가 연장 결정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모니터링 중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신임 부총리 임명장 주면서 기업 투자를 주문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방향과 오늘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 차이가 있나

▲큰 방향에서 정부 정책 일관성이 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표현은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양극화 완화, 사람 중시 등 정신은 일관성이 있다.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차별성을 얘기하면 포인트가 경제활력 제고, 시장과의 기업 활력 제고는 분명히 있다.

-부총리도 규제개혁 얘기했는데 경제정책방향에 규제 개혁이 많이 못 담겼다. 부총리 의지 반영 시간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었는지

▲신임 부총리가 총리실에 계셨는데 총리실이 규제개혁 주무 부처다. 가장 이 부분에서 의지가 강하다. 우리나라 규제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 해결이 안 되는 게 문제다.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에 중점을 뒀다.

-지난 정부에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대상 확대를 야심차게 추진했다.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했지만 힘들게 통과했다. 정권 바뀌니까 보도자료 안 내는데, 이걸 하려면 진단 등 검토한 내용을 밝혀야.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과 논의가 된 건지

▲기활법은 상당히 성과가 있다. 지금 정부 들어와서, 전 정부에서 만든 법이라고 해서 결코 일부러 홍보를 덜 한 게 아니다. 기업이 상당히 활용하고 있다.

▲(박성택 산업부 산업정책국장) 기활법이 2016년 시행 후 평가 작업이 진행됐다. 94개 기업에 대해서 기활법에 따라 승인했다. 대상 측면에서도 공급 과잉 업종에서 신산업 분야로 확대할 필요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다. 기활법 인센티브 확대 등도 여당과도 긴밀히 협의 중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기준 완화 조치가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적극적 투자에 좋지만 재정 건전성 유지, 예산 집행 효율성 등 예타 순기능 저하 우려도 있는데. 대비나 보완책은 무엇인지.

▲예타가 98년도 도입했다. 총 사업비 기준 500억원을 바꾸자는 의견도 있었다. 지역 가중치 높이는 등 예타 제도 여러번 개편 했다. 2008년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예타를, 낙후 지역에서는 현재 예타만으로 했을 때 결과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 측면에서 과거에도 했다. 예타 도입해서 재정 건전성, 타당성 없는 사업을 걸러내는데 기여를 많이 했다.

-삼성동 현대차 사업 포함 6조 내외 사업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는데, 상반기로 미룬 이유는.

▲연내, 12월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착공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계획과 스케줄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착공되도록 하겟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상주 인구만 2만4000여명 된다. 그동안 실무회의를 3차례 했다. 인구 이동 저감 효과를 많이 논의했다. 보완 방안이 마무리돼서 다음 주 수도권 심의위원회 열고 여기서 통과가 되면 내년 1월까지 본회의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다.

-자산과세를 강화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산세와 금융소득 개정도 검토하나

▲새로운 내용보다는 종부세법 개정해서 주택과 관련해서 과세 강화를 하게 돼 있다. 그 내용을 반복한 것이다.

-내년 유류세 인하 계획도 검토했나

▲유류세 인하 시한이 내년 5월까지라서 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

-제도 정비 관련해 구글 등 디지털세 부과로 정부 개정안 마련 검토한다는 것인가. 제도 정비의 뜻이 무엇인지.

▲구글세는 국제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세법 개정 때 일부 IT기업 과세권 확대하는 조항도 넣으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되려면, 법 개정까지 가려면 OECD 등에서 더 논의를 해야 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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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