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19 경제정책] 수도권과밀억제권 5G 기지국 조성…3% 세액공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5G 시설…3% 세액공제
AI허브, 벤처·중소기업 AI 개발환경 조성
교통, 국토, 금융, 에너지, 통신 빅데이터 구축
초등학교 5·6학년부터 ‘SW교육’ 실시
프로젝트형 비학위 교육과정 내년 개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에 인공지능(AI) 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AI 허브’가 구축된다. 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 5세대(5G) 기지국을 조성할 경우 최대 3%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특히 미래산업에 대비한 ‘혁신인력’ 양성을 위해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부터 소프트웨어(SW) 교육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개교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한 융복합 인프라 조성 및 혁신인력 양성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내년 조성할 산업간 융복합 활성화 위한 인프라는 민간 5G 네트워크 투자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AI 허브, 수소경제 등 4가지 분야다.

먼저 민간 5G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스마트폰 5G 상용화 및 자율차 등 5G 융합 프로젝트의 지원을 강화하는 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지난 13일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블룸홀에서 열린 ‘5G vertical summit 2018’에서 삼성전자 최성호 상무가 ‘5G 융합기술 표준화 동향’에대한 발표를 하고있다. 2018.11.13 pangbin@newspim.com

더욱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 5G 기지국 시설을 투자할 경우에는 최대 3%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는 교통, 국토, 금융, 에너지, 통신 등 분야별 데이터가 시스템에 통합된다.

무엇보다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자기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정보주체(개인) 동의하에 개인정보 내려받기 및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지원사업은 올해 금융・통신에서 내년 에너지・유통 등으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벤처·중소기업의 AI 개발환경 조성을 위한 AI 허브도 구축한다. 정부는 AI 허브 구축 후 오는 2022년까지 AI 전문기업 100곳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AI 허브에는 AI 학습 데이터+AI 알고리즘+AI 특화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등이 제공된다.

특히 교통・난방 등 수소기반 시범도시가 조성된다. 2022년까지 수소기반 시범도시 3개소로 수소충전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착수한다.

규제개선 방안에는 준주거·상업지역 입지허용과 내년 3월 수소차 셀프충전 허용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내년 입법과제로는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의 안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소경제법・수소안전법이 제정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2.10 mironj19@newspim.com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한 인재양성에도 마중물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부터 ‘SW교육’이 실시된다. 대학도 SW 중심대학을 30곳에서 35곳으로 확대하고 학력·전공 등 제한없이 선발하는 프로젝트형 비학위 교육과정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내년 하반기 설립된다.

대학 간 교류도 활성화시키는 등 융·복합시대에 걸맞은 복수학위제가 시행된다. 복수학위제는 재학 중 서로 다른 대학의 교육과정 이수, 학위를 받는 제도다.

당장 내년부터 경인지역 14개 대학이 시행할 예정이다.

첨단 융·복합 분야에서는 기업이 주도하는 직업훈련이 도입된다. 인프라를 보유한 선도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인공지능 대학원 등 혁신교육 프로그램이 생긴다.

정부는 이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훈련과정 통합심사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키로 했다.

뿐만 아니다. 기존 주입식·강의식이 아닌 현장훈련, 프로젝트 기반 실습 등 실질적인 훈련방식으로 변화된다.

중요 산업 분야의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도 빅데이터 등 신기술 위주로 개편된다.

15세 이상 실업자, 고3 재학생 등에게는 훈련비가 지급된다.

정부 측은 “혁신성장 청년인재를 1200명에서 1400명으로 양성을 확대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도 1000명에서 1300명 양성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기관・기업 컨소시엄이 졸업예정자・취업준비자 대상으로 프로젝트 중심 SW교육(6개월)을 제공한다”면서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무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이전직 직업훈련 강화를 병행한다. 45세 미만 대기업 저소득 근로자까지 훈련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신중년,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폴리텍 교육훈련이 확대된다.

취업공부하는 청년층 [뉴스핌 DB]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