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이슈] 김태우 파문 3대 쟁점...靑 민간사찰 의혹 논란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05:37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5:16

靑 '민간인 사찰' 의혹 일파만파...'김태우 파문' 확산
엇박자 '첩보보고'...靑·우윤근 대사 서로 말 달라 논란
민간인 첩보, 윗선 지시 여부 의문…사찰 기준도 모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당초 김 수사관이 경찰청에 지인이 포함된 공무원 비위 사건에 대해 캐묻고, 부적절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비서관 개인에 대한 일벌백계로 정리되는 수순이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로 원대복귀시키는 등 경미한 사안으로 끝나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김 수사관이 언론에 잇따라 정권 핵심인사의 의혹을 폭로하거나 연쇄적인 폭로 가능성을 언급, 사안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정권 수뇌부를 향하고 있다. 자칫 현 정권 내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사안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김 수사관이 올린 첩보보고서는 현재까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뇌물 수수, 환경부 장관 감찰, 전직 총리 아들을 포함한 비트코인 관련 투자, 공항철도 감찰, 민간 은행장 관련 사안 등이다. 특히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나 민간 기업이 포함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감찰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특감반장 차원에서 폐기했거나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 세간에서 바라보는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① 김 수사관 첩보, 윗선 지시 아닌 단독행동 가능할까

핵심쟁점은 김 수사관이 진행한 첩보 활동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다. 김 수사관은 민간은행장 동향 보고와 전직 총리 아들 등의 가상화폐 투자상황 보고 등에 대해 윗선의 지시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는 민간은행장 보고는 김 수사관의 단독 행위로 특감반장이 직무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고하고 폐기했다는 입장이다.

민간기업인 공항철도 감찰도 의혹이 적지 않다. 김 수사관에 따르면 특감반장은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감찰대상이 아닌데도 감찰을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 청와대는 공항철도 명칭 때문에 이를 공기업으로 생각한 특감반장이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김 수사관의 말대로라면 청와대는 대상자들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특별감찰반을 통해 정보를 입수했다. 사실상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청와대는 이를 몰랐거나 감찰이 아닌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들어오는 불순물로 이를 검증 과정에서 걸러냈거나 정당한 정보수집 활동이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2018.11.13 yooksa@newspim.com

② 어느 선까지 보고됐나...靑 "반부패비서관실 검증서 폐기", 우윤근 "부임 당시 임종석이 물어"

보고가 어느 선까지 올라갔는지도 짚어야 할 대목이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시스템으로 감찰과 첩보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의 검증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김 수사관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에서 신빙성이 없거나 감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폐기됐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원본도 없다고 했다. 따라서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은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수사관은 우윤근 대사와 관련된 첩보에 대해 "조국 수석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했고, 임 실장은 '사실로 판단되니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대사도 "러시아대사 부임 당시 임 실장이 관련 사안을 물었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임 실장의 보고와 지시 절차를 거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분위기까지 조성된 반면 정작 당사자인 우 대사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결론났다"고 잘라 말한 것이다.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지점이다. 일단 청와대는 우 대사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해명,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③ 靑 정보수집 어디까지? 특별감찰반, 사실상 민간인 사찰 역할 논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와대의 정보 수집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논란거리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투자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 과열 양상을 보이던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 수집 차원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반원 신분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의 행정요원 신분으로, 정보 수집이 정당한 업무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첩보 및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이 같은 신분 차이는 구분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민간인 정보 수집 수위, 검증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정부 구성원에 따라 '민간인 사찰'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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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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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