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임시국회 열렸지만‥.선거제 개혁·유치원 3법, 동반 좌초 위기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6:23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7:31

한국당, 연동형 반대 의견 연이어 표출..민주당도 미온적
유치원 3법, 처벌조항 여부 두고 박용진·전희경 대치 중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조재완 기자 =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유치원 3법 통과 등을 내걸고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빈손국회로 끝날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결정할 태세다. 더불어민주당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나머지 3당만 속을 태우고 있다.

유치원 3법 역시 자유한국당이 처벌 규정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교육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두고 치고 받으면서 여야의 극적 합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2.19 kilroy023@newspim.com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와 제1소위원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날 한국당은 장제원 의원을 한국당 간사로 선임했다.

장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개특위가 논의할 대상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국회 개혁 방안도 있다”며 “지금 논의는 선거제도 개편에만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장 의원은 “승자독식이라 소수자 목소리르 대표하지 못하는 건 대선도 마찬가지”라며 “승자 독식이 문제라면 대통령 권력구조도 함께 이야기 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려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정개특위 1소위원장 역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데 충실하자는게 대원칙”이라면서도 “하지만 권력구조 문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따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소수정당들은 이렇게 되면 논의가 복잡해져 1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명시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의 뜻을 재차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사표를 방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역선거구 제도를 부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노골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역시 밍기적대고 있어 심상정 위원장의 구상대로 이달 내 정개특위 안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및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8.12.19 kilroy023@newspim.com

유치원 3법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표류 중이다.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비공개 회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한국당과 민주당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 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회계일원화와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과잉처벌이라며 반대를 굽히지 않으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조승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오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크게 입장의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며 "아직 5분의 1도 못 했다"고 전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다시 회의를 재개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