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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6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4:3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39

남북철도 착공식 열었지만…실제 공사까지 2~3년 걸릴 듯
'유치원3법' 처리 데드라인 하루 연장…여야 협상 난항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이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착공식은 남북 철도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 의미가 있으나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라는 난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언제 착공할지 기약 없는 착공 없는 착공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위해 하는 가불 착공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 같으면 주가조작 혐의라도 갖다 붙일 그런 착공식"이라고 폄하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와 해당 상임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빈손 국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키로 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도 환노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 해 오후 다시 재논의 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부터)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리는 북한 개성 판문역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조국이 국회 못나간다는 이유 "형사 고발당해 묵비권 있다" /중앙일보
청와대는 26일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되더라도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심층분석] 남북철도 착공식 열었지만…실제 공사까지 2~3년 걸릴 듯 /뉴스핌
남북이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착공식은 남북 철도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 의미를 부각해 열리는 행사다. 이는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라는 난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 간 협력사업에 속도가 붙기 위해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靑, 검찰 '민간인사찰 의혹' 靑 압수수색 확인…"성실히 협조" /연합뉴스
청와대는 26일 "오늘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유치원3법' 처리 데드라인 하루 연장…여야 협상 난항/머니투데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해 오늘 회의는 정회한 뒤 간사간 협의를 계속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병준 "철도 착공식, 지지율 위한 가불…기업이면 주가조작"/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개성에서 열리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대해 "언제 착공할지 기약 없는 착공 없는 착공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위해 하는 가불 착공식"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기업 같으면 주가조작 혐의라도 갖다 붙일 그런 착공식으로서 현 정부가 여론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재영입 1호' 신용한, 바른미래당 탈당/중앙일보
신용한 전 바른미래당 충북지사 후보가 10개월만에 탈당을 선언했다. 신 전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으로 시작했던 바른미래당은 저의 소신이나 비전, 가치, 철학과는 너무도 크게 결이 어긋나 있었다"며 "오늘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탈당 이유에 대해 "'3등을 할지언정 3류는 되지 않겠다'는 각오로 모든 것을 걸고 뛰어왔던 저의 의지에 비해 당의 실상은 많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손학규 "文정부 경제방향 의심···시장 혼란만 가중"/서울경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쪽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 "문재인정부의 진정한 경제 방향이 뭔지 의심이 든다"고 26일 비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말하며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 경제를 고민하는 제스처를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고통을 안겨주고 경제 내리막길을 재촉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당,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심각한 문제"/프레시안
'유치원 3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이 일명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추진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 거부", "임시국회 파행"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당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여당이 유치원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걸겠다고 하는데, 여당과 청와대 오만이 끝을 모른다"며 "내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6인 협의체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한다는 것은 내일 본회의를 거부하겠다는 생각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홍문종 "박근혜를 가시나라 했던 김무성, 이번엔···" 한국당 또 계파 논쟁/경향신문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중진연석회의에서 "얼마 전 김무성 의원이 모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친박당을 없애버릴 수 있었단 발언을 했다"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 계파 발언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하였다, 신하 대접을 받았다고 했다"며 "김무성 의원이 대통령을 가시나라고 불렀으면서 대통령 대접을 했던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라면 수많은 사건을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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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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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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