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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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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착공식 열었지만…실제 공사까지 2~3년 걸릴 듯
'유치원3법' 처리 데드라인 하루 연장…여야 협상 난항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이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착공식은 남북 철도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 의미가 있으나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라는 난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언제 착공할지 기약 없는 착공 없는 착공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위해 하는 가불 착공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 같으면 주가조작 혐의라도 갖다 붙일 그런 착공식"이라고 폄하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와 해당 상임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빈손 국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키로 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도 환노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 해 오후 다시 재논의 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부터)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리는 북한 개성 판문역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조국이 국회 못나간다는 이유 "형사 고발당해 묵비권 있다" /중앙일보
청와대는 26일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되더라도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심층분석] 남북철도 착공식 열었지만…실제 공사까지 2~3년 걸릴 듯 /뉴스핌
남북이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착공식은 남북 철도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 의미를 부각해 열리는 행사다. 이는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라는 난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 간 협력사업에 속도가 붙기 위해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靑, 검찰 '민간인사찰 의혹' 靑 압수수색 확인…"성실히 협조" /연합뉴스
청와대는 26일 "오늘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유치원3법' 처리 데드라인 하루 연장…여야 협상 난항/머니투데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해 오늘 회의는 정회한 뒤 간사간 협의를 계속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병준 "철도 착공식, 지지율 위한 가불…기업이면 주가조작"/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개성에서 열리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대해 "언제 착공할지 기약 없는 착공 없는 착공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위해 하는 가불 착공식"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기업 같으면 주가조작 혐의라도 갖다 붙일 그런 착공식으로서 현 정부가 여론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재영입 1호' 신용한, 바른미래당 탈당/중앙일보
신용한 전 바른미래당 충북지사 후보가 10개월만에 탈당을 선언했다. 신 전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으로 시작했던 바른미래당은 저의 소신이나 비전, 가치, 철학과는 너무도 크게 결이 어긋나 있었다"며 "오늘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탈당 이유에 대해 "'3등을 할지언정 3류는 되지 않겠다'는 각오로 모든 것을 걸고 뛰어왔던 저의 의지에 비해 당의 실상은 많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손학규 "文정부 경제방향 의심···시장 혼란만 가중"/서울경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쪽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 "문재인정부의 진정한 경제 방향이 뭔지 의심이 든다"고 26일 비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말하며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 경제를 고민하는 제스처를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고통을 안겨주고 경제 내리막길을 재촉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당,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심각한 문제"/프레시안
'유치원 3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이 일명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추진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 거부", "임시국회 파행"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당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여당이 유치원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걸겠다고 하는데, 여당과 청와대 오만이 끝을 모른다"며 "내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6인 협의체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한다는 것은 내일 본회의를 거부하겠다는 생각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홍문종 "박근혜를 가시나라 했던 김무성, 이번엔···" 한국당 또 계파 논쟁/경향신문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중진연석회의에서 "얼마 전 김무성 의원이 모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친박당을 없애버릴 수 있었단 발언을 했다"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 계파 발언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하였다, 신하 대접을 받았다고 했다"며 "김무성 의원이 대통령을 가시나라고 불렀으면서 대통령 대접을 했던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라면 수많은 사건을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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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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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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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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