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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줄사퇴…文정부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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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진상조사단,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문건 입수
"문 정부 캠프 사람들 앉히려 사표 받아…부처 전체 조사해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철도시설공단이사장 추가 고발키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들이 임기를 채우지도 않은 채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있는 현황을 정리한 문건을 입수했다는 것.

한국당은 정부가 문재인 캠프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앉히기 위해 전 정부 사람들로부터 사표를 받고 있다며 현 정부의 첫 블랙리스트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26일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용남 전 의원은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동향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또 주석에는 '최근 야당 의원실을 방문해 사표제출 요구에 대해 비난하고 내부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문',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본부장 임명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나, 현재는 여권 인사와의 친분을 주장', '새누리당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직원폭행사건으로 고발되어 재판 진행중'과 같은 직원 동향이 적혀 있다.

[자료=자유한국당]

김 전 의원은 "이 문건은 올해 1월 환경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인데, 환경부에서 '저희가 사표를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하는 의미로 보고를 한 것 같다"면서 "주석 내용은 이 사람의 주장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문건이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블랙리스트"라면서 "임기와 상관 없이 자신들의 선거 캠프 출신이나 자기쪽 사람ㄷ르을 앉히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지 청와대가 점검하면서 각 부처별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또 "환경부보다 더 큰 부처나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의 쫓아내기가 있었는지 짐작하기도 어렵다"면서 "이 문건에 대해 청와대가 제보 내용대로 보고받은 바가 있는지, 이 문건을 작성하도록 환경부에 지시한 적이 있는지, 이 문건을 보고 받았다면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같은 문건이 최소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까지는 보고가 됐다고 보고 청와대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와 동시에 그동안 나왔던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추가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고발 대상이었던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불법사찰,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묵살 등으로 추가 고발을 한 것.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도읍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긴급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21 kilroy023@newspim.com

김도읍 진상조사단 단장은 "검찰이 저희가 고발한 사건은 동부지검으로, 청와대가 고발한 김태우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쪼개기 수사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특임검사를 지정해 수사를 진행하거나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오늘 아침 모 언론에 법무부 장관이 인터뷰한 것을 보면 김태우를 범법자로 몰겠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줬다"면서 "이 사건은 각본대로 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저희가 고발한 사건까지 모두 세가지 사건을 합쳐서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김도읍 단장은 "오전에 법사위에 출석한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현재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과 관련해 질의를 했는데 금융위는 스스로 인사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임사유를 모른다고 하더라"라면서 "해임사유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임했냐고 물으니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고 보직해임을 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권자가 사유도 모르고 청와대 지시만 받고 해임한 것"이라면서 "직무유기의 핵심 혐의 사실 중 하나가 유재수의 금품수수 의혹 등 첩보보고를 받고도 정권실세의 비호 하에 묵살했다는 것이다. 이 점 다시 한번 청와대에서 진지하고 진솔하게 해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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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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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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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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