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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靑 6급 특감반원이 쏘아올린 '민간인 사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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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경제 활력 살리기 올인했지만, 사찰 논란에 묻혀
민간인 사찰 논란 확산 속 지지율 하락, 최저치 경신
언론에 이어 野도 참전, 특검·국정조사 및 검찰 고발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권에 불만을 품은 청와대 전 직원의 폭로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김태우 전직 특감반원이 과거 자신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연일 폭로하면서 집권 3년차를 준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타격을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수정을 공식화하며 경제 활력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최근 행보 전체가 경제 행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진행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경제 기조 변화 움직임에도 국정 수행 지지율은 오히려 취임 최저치를 경신했다. 연일 확대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 논란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 靑-김태우 진실공방 양상, 언론 폭로-해명 순
    金 '野·언론도 사찰' vs 靑 "김태우 혼자 만의 일탈"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비위 혐의의 진행 과정을 경찰청에 묻고, 부적절한 골프를 치는 등 비위 혐의로 원대복귀돼 검찰의 특별감찰을 받고 있는 김태우 전 특검반원은 최근 언론과 야당에 자신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김 전 특검반원이 공개한 첩보 보고서는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 관련 동향과 박근혜 정권 당시 핵심 권력층인 최경환 전 기재부장관 전 장관 동향, 전 한국자산공사 비상임이사의 홍준표 한국당 후보 대선자금 모금 시도, 고건 전 총리의 장남 고진 씨의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관련 등 야당과 언론, 민간 기업 등에 관련된 첩보가 포함돼 있었다.

김 전 특검반원은 자신이 청와대에서 밀려난 것도 비위가 아닌 여권 관계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첩보 활동을 하다가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산하 고속도로휴게소의 커피 전문점 관련 특혜 의혹이 터졌다.

청와대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있다. 우선 김 전 특감반원이 공개한 첩보 목록과 관련해 김 수사관의 업무 초기에는 전 정권 특감반의 관성으로 인해 민간과 관련된 첩보를 생산해 특감반장의 제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특감반원의 직속 상관이었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김 수사관의 업무 후반기인 2018년 7~8월 경에는 김 전 특감반원이 과기정통부 감사관직에 응모하면서 업무에 소홀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당시 김 전 특감반원이 찌라시 수준의 첩보 보고를 올려 특감반장이 이를 제지시켰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첩보를 특감반 윗선의 지시에 의해 작성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청와대는 이를 김 전 특감반원 개인의 일탈로 몰아세웠으며 윗선 지시는 없다고 맞섰다.

김태우 수사관 논란 주요 발언

◆ 민간인 사찰 논란에 가라앉은 문 대통령 지지율
    첫 데드크로스도…국정 수행 동력 하락 우려

논란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로 가라앉았다. 국정수행 긍정 평가율과 부정 평가율이 역전되는 데드크로스가 이뤄진 여론조사도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6.2%로 역대 최저치로 국정운영 부정평가 49.8%보다 3.6%p 뒤졌다.

부정평가는 12월 들어 6.6%p 상승해 긍정-부정 평가율이 역전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5.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올해 상반기 50%를 상회하던 것에서 절반 이상 이탈해 경고음을 울렸다.

알앤써치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6.8%,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상대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2.0%p 내린 46.5%이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6%p 내린 46.2%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0.3%p 초박빙의 격차로 좁혀졌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으다. 응답률은 7.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19 kilroy023@newspim.com

◆ 정치권으로 이어진 논란, 野 국정조사·특검 추진
    靑 인사들 고소까지…논란 장기화될 수도

문제는 해당 문제가 끝나지 않고 정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은 이번 사건을 국기 문란으로 보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 및 특검 등을 동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은 직무유기를 이유로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안이 향후 검찰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하락하면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현재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사법개혁 등 상당수의 개혁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청와대 내부 전 하급 직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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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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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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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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