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논란 확산 속 지지율 하락, 최저치 경신
언론에 이어 野도 참전, 특검·국정조사 및 검찰 고발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권에 불만을 품은 청와대 전 직원의 폭로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김태우 전직 특감반원이 과거 자신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연일 폭로하면서 집권 3년차를 준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타격을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수정을 공식화하며 경제 활력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최근 행보 전체가 경제 행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진행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경제 기조 변화 움직임에도 국정 수행 지지율은 오히려 취임 최저치를 경신했다. 연일 확대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 논란 때문이다.
◆ 靑-김태우 진실공방 양상, 언론 폭로-해명 순
金 '野·언론도 사찰' vs 靑 "김태우 혼자 만의 일탈"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비위 혐의의 진행 과정을 경찰청에 묻고, 부적절한 골프를 치는 등 비위 혐의로 원대복귀돼 검찰의 특별감찰을 받고 있는 김태우 전 특검반원은 최근 언론과 야당에 자신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김 전 특검반원이 공개한 첩보 보고서는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 관련 동향과 박근혜 정권 당시 핵심 권력층인 최경환 전 기재부장관 전 장관 동향, 전 한국자산공사 비상임이사의 홍준표 한국당 후보 대선자금 모금 시도, 고건 전 총리의 장남 고진 씨의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관련 등 야당과 언론, 민간 기업 등에 관련된 첩보가 포함돼 있었다.
김 전 특검반원은 자신이 청와대에서 밀려난 것도 비위가 아닌 여권 관계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첩보 활동을 하다가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산하 고속도로휴게소의 커피 전문점 관련 특혜 의혹이 터졌다.
청와대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있다. 우선 김 전 특감반원이 공개한 첩보 목록과 관련해 김 수사관의 업무 초기에는 전 정권 특감반의 관성으로 인해 민간과 관련된 첩보를 생산해 특감반장의 제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특감반원의 직속 상관이었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김 수사관의 업무 후반기인 2018년 7~8월 경에는 김 전 특감반원이 과기정통부 감사관직에 응모하면서 업무에 소홀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당시 김 전 특감반원이 찌라시 수준의 첩보 보고를 올려 특감반장이 이를 제지시켰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첩보를 특감반 윗선의 지시에 의해 작성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청와대는 이를 김 전 특감반원 개인의 일탈로 몰아세웠으며 윗선 지시는 없다고 맞섰다.
◆ 민간인 사찰 논란에 가라앉은 문 대통령 지지율
첫 데드크로스도…국정 수행 동력 하락 우려
논란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로 가라앉았다. 국정수행 긍정 평가율과 부정 평가율이 역전되는 데드크로스가 이뤄진 여론조사도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6.2%로 역대 최저치로 국정운영 부정평가 49.8%보다 3.6%p 뒤졌다.
부정평가는 12월 들어 6.6%p 상승해 긍정-부정 평가율이 역전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5.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올해 상반기 50%를 상회하던 것에서 절반 이상 이탈해 경고음을 울렸다.
알앤써치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6.8%,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상대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2.0%p 내린 46.5%이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6%p 내린 46.2%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0.3%p 초박빙의 격차로 좁혀졌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으다. 응답률은 7.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 정치권으로 이어진 논란, 野 국정조사·특검 추진
靑 인사들 고소까지…논란 장기화될 수도
문제는 해당 문제가 끝나지 않고 정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은 이번 사건을 국기 문란으로 보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 및 특검 등을 동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은 직무유기를 이유로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안이 향후 검찰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하락하면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현재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사법개혁 등 상당수의 개혁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청와대 내부 전 하급 직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