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 확대 시행..내년 초 요금 인상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1:00

광역교통위, M버스‧일반광역버스 면허권 일원화..재정지원
내년 2월 시외버스 요금 인상안 마련..시내버스도 인상
화물차‧군인력 확보해 내년 7월까지 7300명 추가 채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수도권을 달리는 빨간버스, 즉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 설립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면허권을 관리하며 재정이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는 그대로 운영되며 정부가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초 버스 운임을 현실화해 버스업계 수익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버스업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은 1년 유예돼 내년 7월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 운임 인상, 추가 인력 채용 없이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될 경우 노선 축소‧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버스 운영체계 개편안 [자료=국토부]

◆M버스‧광역버스 대광위로 이전..준공영제 우선 도입
정부는 먼저 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한다. 내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일반광역버스의 면허권을 갖는다. 지금 M버스는 국토부가, 일반광역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다.

대광위가 설립되면 M버스 면허는 대광위가 직접관리하고 일반광역버의 면허권은 중장기적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광위 관할버스에 한해 준공영제 추진을 검토한다. 다만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준공영제 모델(수익금공동관리형)과는 차별화하도록 했다.

대광위는 내년 하반기부터 광역버스의 운임 조정과 수요가 적은 시간에 일부 운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광역버스 노선 효율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내버스는 지자체가 계속 운영하되 정부가 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 정부는 내년 전국 8개 도(道)에 20억원의 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및 벽오지 지역에는 예산을 적극 투입해 버스노선 감축을 막는다. 정부는 내년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전국 160개 시‧군을 대상으로 모두 55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 2월 시외버스 요금 인상안 마련
정부는 이와 함께 버스 운임을 인상해 버스업계 경영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내년 2월 지난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운임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인건비나 유류비를 비롯한 원가 인상요인을 감안해 인상률을 조정할 예정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각 관할 지자체 차원에서 시내버스 운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또 대광위나 지자체가 버스 운임 적정성 검토 시기를 정례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버스화사의 경영‧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20년부터 운수회사의 경영 및 서비스를 평가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회사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운전 인력 채용 계획안 [자료=국토부]

◆내년 7월까지 운전인력 7300명 채용
정부는 내년 7월까지 300인 이상 운수업체 35곳에서 7343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7월까지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7300명의 인력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버스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 화물차 운전자를 노선버스로 전환 유도하고 미취업자를 취업시켜 모두 4000명을 채용한다.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1800명을 채용하고 군 운전인력으로 1000명을 추가 채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으로 오는 2020년 1월까지 7600명, 2021년까지 2000명을 채용한다.

교통안전 체험센터 시실과 장비를 확충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시설도 개선한다. 여성, 신 중년의 시간 선택제를 활용해 버스 운전인력의 채용경로도 다양화한다.

이와 함께 버스운전 종사자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디지털 운행기록계(DTG) 설치를 의무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음주운전이나 무자격 채용과 같은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발시 즉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이외 보다 편리한 버스 이용을 위해 광역버스환승센터를 설치하고 프리미엄버스와 저상버스 확대, 통합‧연계 예약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광역알뜰카드, 시외버스 정액‧정기권 확대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업체의 경영‧회계 투명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날 이번 대책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과 함께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체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은 노선버스의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의 협력과 노력의 결실인 만큼 관련 대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국민 불편이 없도록 대책 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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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추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7일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25.04.16 mironj19@newspim.com 이 예비후보는 이날 충청 지역 공약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종은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전에 대해서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며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전연구특구를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충청권에는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를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다"며 ▲청주~증평~진천~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2025.04.14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충청 지역 공약 전문이다. <이재명 경선후보 페이스북 게시용 충청 지역공약>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습니다.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이차전지‧반도체사업 분야는 R&D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갖춰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금강 하구에 해수를 들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 ~ 증평 ~ 진천 ~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적기에 착공하고,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수도권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습니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2025-04-17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