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 확대 시행..내년 초 요금 인상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1:00

광역교통위, M버스‧일반광역버스 면허권 일원화..재정지원
내년 2월 시외버스 요금 인상안 마련..시내버스도 인상
화물차‧군인력 확보해 내년 7월까지 7300명 추가 채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수도권을 달리는 빨간버스, 즉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 설립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면허권을 관리하며 재정이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는 그대로 운영되며 정부가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초 버스 운임을 현실화해 버스업계 수익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버스업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은 1년 유예돼 내년 7월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 운임 인상, 추가 인력 채용 없이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될 경우 노선 축소‧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M버스‧광역버스 대광위로 이전..준공영제 우선 도입
정부는 먼저 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한다. 내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일반광역버스의 면허권을 갖는다. 지금 M버스는 국토부가, 일반광역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다.

대광위가 설립되면 M버스 면허는 대광위가 직접관리하고 일반광역버의 면허권은 중장기적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광위 관할버스에 한해 준공영제 추진을 검토한다. 다만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준공영제 모델(수익금공동관리형)과는 차별화하도록 했다.

대광위는 내년 하반기부터 광역버스의 운임 조정과 수요가 적은 시간에 일부 운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광역버스 노선 효율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내버스는 지자체가 계속 운영하되 정부가 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 정부는 내년 전국 8개 도(道)에 20억원의 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및 벽오지 지역에는 예산을 적극 투입해 버스노선 감축을 막는다. 정부는 내년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전국 160개 시‧군을 대상으로 모두 55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 2월 시외버스 요금 인상안 마련
정부는 이와 함께 버스 운임을 인상해 버스업계 경영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내년 2월 지난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운임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인건비나 유류비를 비롯한 원가 인상요인을 감안해 인상률을 조정할 예정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각 관할 지자체 차원에서 시내버스 운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또 대광위나 지자체가 버스 운임 적정성 검토 시기를 정례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버스화사의 경영‧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20년부터 운수회사의 경영 및 서비스를 평가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회사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 7월까지 운전인력 7300명 채용
정부는 내년 7월까지 300인 이상 운수업체 35곳에서 7343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7월까지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7300명의 인력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버스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 화물차 운전자를 노선버스로 전환 유도하고 미취업자를 취업시켜 모두 4000명을 채용한다.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1800명을 채용하고 군 운전인력으로 1000명을 추가 채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으로 오는 2020년 1월까지 7600명, 2021년까지 2000명을 채용한다.

교통안전 체험센터 시실과 장비를 확충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시설도 개선한다. 여성, 신 중년의 시간 선택제를 활용해 버스 운전인력의 채용경로도 다양화한다.

이와 함께 버스운전 종사자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디지털 운행기록계(DTG) 설치를 의무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음주운전이나 무자격 채용과 같은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발시 즉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이외 보다 편리한 버스 이용을 위해 광역버스환승센터를 설치하고 프리미엄버스와 저상버스 확대, 통합‧연계 예약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광역알뜰카드, 시외버스 정액‧정기권 확대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업체의 경영‧회계 투명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날 이번 대책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과 함께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체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은 노선버스의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의 협력과 노력의 결실인 만큼 관련 대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국민 불편이 없도록 대책 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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