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그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가운데, 감세에 따른 경제 및 기업순익 성장 효과는 단기에 그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가 경제를 다시 끌어내릴 것이란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이미 강력한 성장 시동을 걸던 미국 경제에 기름을 부은 효과로 작용해 올해 미국 경제는 3%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이처럼 강력한 성장세가 앞으로도 유지될 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FT는 지적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감세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1.8%로 고수하고 있고, 올해 초 증가하는 듯 했던 기업투자는 3분기 들어 급감했다.
감세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이처럼 단기에 그치고 있는 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는 고질적인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FT는 경고했다.
◆ 기업투자, 살아나는가 했더니 다시 꺾여
지난해 말 1조5000억달러(약 1680조7500억원)의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TCJA)이 의회를 통과하자 미국 기업들은 과감한 약속들을 내놓았다.
FT가 751개 기업의 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총 1940억달러(약 217조4740억원)의 투자, 200만명 근로자의 임금 인상, 70억달러(약 7조8470억원)의 일회성 보너스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 지출이 5년에 걸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고작 0.1%포인트 올라가는 효과밖에 없다고 씨티은행이 분석했다.
한편 임금은 상승 탄력을 받아 지난 11월 미국 임금상승률은 3.1%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딱히 재정적 경기부양책의 효과라기보다 수년 간 미국 고용시장의 수급이 타이트해진 데 따른 결과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감세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지만 초기 신호들은 혼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업투자는 연율 11% 이상 증가했지만 3분기 증가율은 2.5%로 급락했다. 미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산업의 규모를 감안하면, 유가 급락으로 기업투자가 한층 위축될 것이란 전망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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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기업투자 추이 [출처=바클레이스] |
◆ 경제성장 견인 효과도 글쎄
감세가 단기적으로 확실한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왔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씨티은행 추산에 의하면 올해 감세와 정부지출 확대가 경제성장률에 0.7%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회가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지 않는 한, 결국 정부지출이 줄어들어 연준의 금리인상이 경제 위축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2020년에는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바클레이스는 트럼프 정부가 예측하는 3%의 장기적 경제성장률이 지탱되려면 기업투자가 30% 증가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 불어나는 연방정부 적자
현재 미국에서는 강력한 경제성장세가 유지되는데도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올해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9700억달러(약 1087조8550억원)로 국내총생산(GDP)의 4.6% 수준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미국 비당파 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RFB)’ 분석에 따르면, 미국 현대 역사 상 경기침체나 전쟁 중 또는 전후 기간 외에는 적자가 이처럼 확대된 적은 없다.
감세와 정부지출이 지속된다면 현재 GDP의 78% 수준인 공공부채가 2038년에는 148%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CBO가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 간 악화된 연방정부 재정이 경제성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 감세 제치고 무역전쟁이 더 큰 화두로 떠올라
올해 초만 해도 재계의 주요 화두는 감세였지만 이제 무역전쟁의 전운이 월가뿐 아니라 미국 재계 전체를 휘감고 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로 관세전에 서서히 시동을 걸기 시작하자 미국 철강업체들은 환호했지만 비용 증대에 직면한 제조업은 울상을 지었다. 이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과 관세전에 돌입하자 비용 증가와 공급망 변화가 재계의 가장 큰 우려로 떠올랐다.
미국 200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 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감세 효과를 관세가 반감시키고 있다는 불만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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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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