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우리는 세계의 호구(suckers)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라는 압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은 최근 우리와의 협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라는 압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은 최근 우리와의 협상에서 현행 5년인 방위비 협정 유효기간도 1년으로 줄이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년 방위비 협상을 벌여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측은 지금 상황에선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의 불출석 관행을 깨고 자신의 핵심 참모인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에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입니다. 덕분에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김용균법'이 무사히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2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현희 TF 위원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택시업계, 카풀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 등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지만 택시단체가 지난 26일 불참을 선언한 만큼 간담회가 무사히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김용균 법을 포함해 주요 법안을 처리한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불참한 채 베트남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다낭으로 사실상 외유성 출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北, 워싱턴과 직거래 시도…美의회에 "만나자" 접촉/중앙일보
워싱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27일 "북한이 e메일 등의 방법으로 대북 문제를 다루는 미국 각계의 주요 인사들에게 만나자는 접촉 의사를 알리고 있다"며 "여기엔 미국 의회 관계자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대미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북한의 현지 채널은 뉴욕의 북한 유엔대표부다. 소식통은 "북한 측이 접촉을 시도한 미국 측 인사 중엔 상원 외교위의 핵심 전문위원도 포함돼 있다"며 "상원 외교위 인사까지 파악해 북한이 접근을 시도한 것은 북한이 워싱턴의 대외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정은, 올해 경제장관 3명 갈아치웠다/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년간 크게 내각을 흔들고 대남·대미 라인을 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27일 공개한 '2019 북한 주요 인물 정보'와 '권력기구도'에 따르면 경제를 책임진 내각은 올 한 해 조직 신설과 책임자 교체 등 큰 변동을 겪었다.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난의 책임을 내각에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쓰던 휴대전화 들고 입대…군 기밀 새면 어쩌나/채널A
군 PX에서도, 생활관에서도 병사들 손엔 휴대전화가 들려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시범 부대 모습인데 국방부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전군으로 확대합니다. 입대할 때 사회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총선 대비 5월에 하려던 청와대 개편 설 전후로 당겨지나/중앙일보
청와대 개편 시기가 내년 설 전후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중앙일보에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인사들을 중심으로 5월에 개편하는 안과 설을 전후해 개편하는 안 등 두 가지 계기가 유력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시기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美, 방위비분담금 유효기간 1년 돌발 제안… 韓 거부 입장/국민일보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린 10차 협상에서 차기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을 돌발 제안했다. 한·미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되는 현행 9차 협정의 경우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분담금을 인상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올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원이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요구대로 매년 분담금 협상을 하게 되면 인상폭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우리 협상팀은 미국의 제안에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오늘 택시·카풀 상생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논의/연합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는 2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현희 TF 위원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택시업계, 카풀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 등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단독] 한국당 일부, 본회의 불참하고 '다낭' 출장 논란/YTN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김용균 법을 포함해 주요 법안을 처리한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불참한 채 베트남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다낭으로 사실상 외유성 출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본회의 빈자리 주인 가운데 일부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곽상도, 신보라, 장석춘 의원이다. 오후 6시 45분, 김 전 원내대표 등은 본회의장 대신 베트남의 대표적 휴양지 다낭행 항공편에 몸을 실었다.
민주당이 밝힌 '선거제도 개혁' 방향 세 가지는?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당 차원의 입장문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총 세 가지로 ▲비례성·대표성 강화 ▲국회개혁·정당개혁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 ▲민주적 공론을 거친 합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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