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 선정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1:05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1:05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연합회가 선정한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지난 7월 17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1. 최저임금 또 두 자릿수 인상... 2년 새 29% 올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 속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도 16.5% 오른 것을 감안하면, 2년 새 29%오른 것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지불능력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요구해왔으나, 이 부분이 거부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표결만으로 최저임금안이 결정되자 즉각 반발했다. 이는 지난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로 이어지며 최저임금 이슈가 정국의 핵심 주제로 부각됐다.

지난 5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 해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지난 5월 2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민간자율규제에 기반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한계를 넘어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가 마련됐다.

그러나 적합업종 신청을 위한 소상공인 단체 규정과 관련해 연합회가 제시한 기준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향후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다.

지난 8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운집해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3.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열려

연합회를 비롯해 여러 소상공인단체가 결집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주최로 지난 8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렸다. 집중호우 속에서도 3만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하루 장사를 접고 대회에 참가, 장대비 속에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요구사항'이 제시됐으며, '3대 원칙'은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소상공인 공정경제 환경 조성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이다.

4. 대통령, 자영업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자영업을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소상공인 업종을 중소기업 한 부류로 인식하던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는 선회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소상공인 기본법은 이후로도 제정이 불발되는 등 후속조치는 미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이 신설되는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소상공인들은 변화된 인식에 상응하는 구체적 대책 마련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 2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내에 설치된 상가임대차 분쟁신고 센터에서 최승재(왼쪽 두번째)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기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차인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서울 충정로에서 열린 'KT 불통사태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마이크를 들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6. KT 불통사태, 전기·통신 재난 대비 계기돼야

지난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서대문구·마포구·중구·은평구 등에 불통사태가 벌어져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연합회는 충정로역 인근에 'KT 불통 피해 소상공인 신고 천막 센터'를 설치하고 KT 불통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

연합회는 지난 5월 국회 여·야 주요 정당에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는 △소상공인 기본법과 지원법 제·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구제 제도 개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핵심정책 20대 과제와 업종별 정책 46개 과제를 정리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선포식' 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8.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인증 사업 실시

연합회는 지난 20일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선포식'을 가졌다.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는 국가대표 공동브랜드라는 뜻을 담아 '신선함과 건강함', '진심 담은 서비스와 감동', '특별함과 문화', '스마트한 혁신', '명인의 솜씨' 등 5가지 테마로 우수 소상공인들을 선별한다. 연합회는 오는 2019년 초 인증업체 100여 곳을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지난 10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 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9.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 및 기능경진대회 열려

법정기념일인 지난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는 소상공인 주간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주일간 열렸다.

2018 소상공인 주간은 10월 30일 서울 신도림역 광장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을 시작으로, 지난 11월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8 소상공인 대회'와 11월 3일까지 같은 장소에 열린 '뷰티 소상공인 기능 경진대회', 전국 80여 곳에서 열린 '2018 Flea Market Week' 행사와 각 지역별 기념식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도 하반기 동안 11개 업종단체를 대상으로 펼쳐져 소상공인들의 손끝기술과 서비스 정신을 널리 알렸다.

10.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 주휴수당 '쓰나미' 예고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하면서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20%를 더하면 2017년에 비해 임금 부담이 50% 늘어나는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제외한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이같은 방안에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걱정을 토해내고 있다. 연합회는 이러한 뜻을 모아 개정안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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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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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