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 북한軍, 호시탐탐 위협…대체복무, 軍 기강 무너져”
“대체복무제 정부안은 허울 뿐…더 강도높게 설계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정부안을 확정하는 동시에 일반 병사의 개인 휴대폰 사용‧외출 등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안보 불감증에 걸려 국가안보를 놓고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고 30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사는 병사다워야 하고 군대는 군대다워야 하는 게 정상적인 나라인데 문재인 정부는 안보 불감증에 걸려 국가 안보를 놓고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데 더는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현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7일 병사의 개인 휴대폰 사용을 비롯해 평일 일과 시간 이후 외출 등의 내용을 담은 ‘병영문화 혁신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병사들은 내년부터 평일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휴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또 평일 일과 시간 이후인 오후 5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병원 진료 등 개인 용무에 따른 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병사들이 외출‧외박 시 벗어날 수 없는 지역인 이른바 ‘위수지역’ 조정안도 고려됐다. 기존에 국방부는 위수지역 폐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폐지가 아닌 부분적 확대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만나 장병 복지 개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가족 및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도 함께 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난 28일에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체복무 대상자들이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김 의원은 “요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안보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군의 존재 목적마저 망각한 채 군의 기강을 뿌리 채 흔드는 조치를 취하고, 마치 경쟁하듯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저로서 한숨을 짓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병사는 병사다워야 하고, 군대는 군대다워야 하는데 대체 이게 군대냐, 학원이냐”며 “지금 세계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북핵폐기는 아무것도 진전된 것이 없고 북한의 핵무기 대량생산 소식만 들릴 뿐인데 문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안보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며 “무슨 근거로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인 안보빗장을 이렇게 허물고 있는지 저로서는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 자체가 대한민국 병역의무제도를 위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다 강도 높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 혹한 속에서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현역복무자들의 양심과 인권은 온 데 간 데 없다”며 “국가안보가 어찌되든 내가 믿는 종교만을 우선시하는 극히 소수의 주장에 국방부가 무릎을 꿇은 것이 한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처럼 엄중한 안보상황에 있지 않은 나라라면 ‘소수자에 대한 관용’도 존중돼야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그럴 수 있는 처지냐”며 “여전히 북한에선 정규군 120만명과 핵‧생화학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이 호시탐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군의 빗장을 다 풀고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 자체를 허물어 버릴 수 있는 허울뿐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동안 휴전선에서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대치하던 북한군과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현재의 평화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기에 군 내부의 기강을 허무는 대체복무제는 보다 강도 높게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소수 시민단체와 인권단체 주장에만 ‘안절부절’할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 늦기 전에 군대가 군대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