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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일정] 최저임금에 주휴시간 포함, 최임법 시행령 국무회의 상정

기사입력 : 2018년12월30일 15:42

최종수정 : 2018년12월30일 15:42

31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발표
새해 첫날 2018년 한해·12월 수출입동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주 새해가 시작되면서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오르는 가운데,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명시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

또한,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물가상승률이 석달째 2%대를 찍을 지 주목된다.

정부는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시간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한다.

지난 28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광역지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 일동이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2018.12.28 onjunge02@newspim.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30년 관행을 법에 명시하는 것일 뿐 기업이 추가로 짊어지는 부담은 없다며 강행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날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발표한다. 경제 활력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취지에서 책정한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집행할지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 470조원을 상반기 중 60% 이상 조기 집행해 경기 침체 분위기를 반전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에서는 12월 소비자물가동향과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3개월 연속 2%대 상승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11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0% 올라 10월에 이어 2개월째 2%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새해 첫날(1월1일)에는 2018년 한해와 12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올 한해 수출은 이미 사상 처음으로 6000억달러(약 660조원)를 넘어서는 등 호조이지만 연말 들어선 증가세가 주춤하다. 12월 수출도 전년보다 늘 것으로 보이지만 증가 폭은 1%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1월4일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장관과 최저임금을 비롯한 경제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6일 농협유통의 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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