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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진단] "김정은 답방? 비핵화 추가조치 내놔야 南·北·美 협상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1월01일 05:07

최종수정 : 2019년01월01일 05:07

임재천 "미·북 대화 진전 선행돼야 서울 답방 가능"
조성렬 "제재 완화 등 조건 따질 땐 방남 불발 우려"
문성묵 "北, 비핵화 진전 보여야 美 보상책 나올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세밑인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친서를 보내면서 답방 시기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김 위원장의 친서는 가뭄의 단비였다. 지난해 서울 답방 무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키고, 남북 정상 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단초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올해 초 갑작스럽게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데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친서에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언급, 적절한 전제조건 내지 여건 마련이 우선순위임을 은연 중 암시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 "상황 봐가면서 답방"...김정은 답방 필요충분조건 뭔가

김 위원장이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전제를 단 것은 사실상 답방의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돼야 서울로 올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전제를 가정했다.

전문가들은 먼저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본궤도에 올라 현재 지속되고 있는 북미 협상 교착국면이 거둬지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북미 교착국면이 어느 정도 완화될 때 서울 답방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선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대화에 진전이 없고, 이를 타개할 묘수로 서울 답방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미 협상의 진전 이후 서울 답방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미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뒤에 서울을 방문, 남북경협 등의 사업화를 공식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기본적으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진전이 없으면 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해도 그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적절한 방남 시점은 남북이 접촉을 통해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겠지만, 이에 앞서 북·미 고위급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는 게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서울 답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는 것이 북미 간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을 내세운다면 서울 답방이 불발될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그런 측면에서 김 위원장이 친서에 (방남 시기와 관련해)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서울 답방 열쇠 누가 쥐고 있나..."트럼프가 보상 사인 줘야"vs"김정은, 비핵화 진전시켜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조기에 성사될지 여부는 미국의 행동에 달렸다는 의견과 김 위원장 스스로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 약속에 대한 미국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심적인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며 "9.19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동창리 폐쇄',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에 대한 미국의 답이 아직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또한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이행 로드맵과 이행조치 등에 대한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을 답방해도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고 교수는 특히 "미국 측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기대를 밝힌 상태"라면서 "북미 간 대화의 진전에 따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 평양 옥류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마친 후 특별수행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김 국무위원장,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문성묵 "김정은, 비핵화 진전된 추가조치 내놔야 대북제재 완화 논의 가능"

한편 북한과 구(舊)공산권 맹주인 러시아·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으로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선(先) 비핵화 후(後)대북제재 해제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북미 간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현 교착국면도 이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선 상응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내년 초가 된다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황이 바뀌는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 센터장은 "지금과 같은 구도라면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바뀌었다는 것 밖에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모든 선택의 열쇠는 김 위원장이 쥐고 있는 것"이라며 "핵을 내려놓고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가 완화될 수 있고 그래야만 정부가 그리는 남북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그러면서 "특히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미국 핵역량 제거)'에 대한 개념은 한국과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런 스텐스를 취한다면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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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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