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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진단] "김정은 답방? 비핵화 추가조치 내놔야 南·北·美 협상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1월01일 05:07

최종수정 : 2019년01월01일 05:07

임재천 "미·북 대화 진전 선행돼야 서울 답방 가능"
조성렬 "제재 완화 등 조건 따질 땐 방남 불발 우려"
문성묵 "北, 비핵화 진전 보여야 美 보상책 나올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세밑인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친서를 보내면서 답방 시기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김 위원장의 친서는 가뭄의 단비였다. 지난해 서울 답방 무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키고, 남북 정상 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단초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올해 초 갑작스럽게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데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친서에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언급, 적절한 전제조건 내지 여건 마련이 우선순위임을 은연 중 암시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 "상황 봐가면서 답방"...김정은 답방 필요충분조건 뭔가

김 위원장이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전제를 단 것은 사실상 답방의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돼야 서울로 올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전제를 가정했다.

전문가들은 먼저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본궤도에 올라 현재 지속되고 있는 북미 협상 교착국면이 거둬지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북미 교착국면이 어느 정도 완화될 때 서울 답방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선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대화에 진전이 없고, 이를 타개할 묘수로 서울 답방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미 협상의 진전 이후 서울 답방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미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뒤에 서울을 방문, 남북경협 등의 사업화를 공식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기본적으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진전이 없으면 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해도 그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적절한 방남 시점은 남북이 접촉을 통해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겠지만, 이에 앞서 북·미 고위급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는 게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서울 답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는 것이 북미 간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을 내세운다면 서울 답방이 불발될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그런 측면에서 김 위원장이 친서에 (방남 시기와 관련해)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서울 답방 열쇠 누가 쥐고 있나..."트럼프가 보상 사인 줘야"vs"김정은, 비핵화 진전시켜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조기에 성사될지 여부는 미국의 행동에 달렸다는 의견과 김 위원장 스스로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 약속에 대한 미국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심적인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며 "9.19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동창리 폐쇄',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에 대한 미국의 답이 아직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또한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이행 로드맵과 이행조치 등에 대한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을 답방해도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고 교수는 특히 "미국 측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기대를 밝힌 상태"라면서 "북미 간 대화의 진전에 따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 평양 옥류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마친 후 특별수행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김 국무위원장,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문성묵 "김정은, 비핵화 진전된 추가조치 내놔야 대북제재 완화 논의 가능"

한편 북한과 구(舊)공산권 맹주인 러시아·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으로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선(先) 비핵화 후(後)대북제재 해제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북미 간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현 교착국면도 이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선 상응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내년 초가 된다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황이 바뀌는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 센터장은 "지금과 같은 구도라면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바뀌었다는 것 밖에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모든 선택의 열쇠는 김 위원장이 쥐고 있는 것"이라며 "핵을 내려놓고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가 완화될 수 있고 그래야만 정부가 그리는 남북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그러면서 "특히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미국 핵역량 제거)'에 대한 개념은 한국과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런 스텐스를 취한다면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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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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