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 발목 잡는 금융감독 행태 과감히 개선"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6:26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16: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도 한층 강화할 것"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 금융위의 정책 목표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 신(新)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19년 금융위원회 시무식'에서 모두발언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김진호 기자]

최 위원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위원회 시무식'에서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는 낡은 규제 틀은 버리고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며 "혁신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험, 혁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이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준비 등 핀테크 활성화 추진' 방안 발표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조기정착을 위해 핀테크 기업들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신청을 이달 중에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에 참여할 기업들에 지원될 예산 40억원의 세부지원 기준 등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금융사와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현하겠다"며 "기술혁신으로 기존에 볼 수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포용적 금융'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제는 금융서비스 혜택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라며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적 금융의 핵심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 대상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겠다"며 "서민자금지원체계 개편으로 보다 어려운 저신용층이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시무식에 평소 애용하던 파란넥타이가 아닌 빨간 넥타이를 착용하고 등장해 금융위 임직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최 위원장은 "금일 오전 한국거래소 개장식에 참석했는데, 당초 애용하던 파란 넥타이를 매고 싶었지만, 관례에 따라 빨간 넥타이를 맸다"며 "새해 첫날 주가 상승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의 바람과 달리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1.04포인트(1.52%) 내린 2010.00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역시 전 거래일보다 6.28포인트(0.93%) 내린 669.37에 마감됐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