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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기재부 진상규명에 총력…긴급 의원총회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4일 05:00

신재민 전 사무관 공익제보건 논의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논의될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기획재정부의 국고채 매입 취소 등과 관련한 의혹을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4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공익제보 건을 논의한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기획재정부가 2017년 11월 15일 1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바이백)하려던 계획을 하루 전날 취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포함된 연도인 2017년의 국가채무 비율을 높여,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재정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바이백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나라살림을 조작하려 했다고 보고 진실 규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태와 관련해 당 소속 정무위, 기재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01.03 yooksa@newspim.com

지난 3일에도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을 모아 긴급 회의에 나서기도 했다.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대로라면 정무위에서 KT&G사장 선임에 기업은행을 통해 정부가 개입한 점, 바이백 취소로 시장에 손실을 끼친 점 등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한국당에서는 기재위와 정무위 등의 관련 상임위 회의 소집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기재위와 정무위 모두 위원장이 여당 출신인데다, 위원장들이 신 전 사무관의 주장만으로는 회의 소집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이날 열리는 한국당 의총에서는 상임위 소집과 더불어,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재민 전 사무관 등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아놓고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당이 공익제보자 보호에 있어 한치의 틈도 없도록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임위 소집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이미 퇴임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의 출석을 위해 청문회도 고려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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