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  중국 정부는 2019년 GDP 목표 성장률을 6.0%~6.5%로 설정할 전망이다.  국내외적 요인이 어둡지만 실제 성장률은 6.3%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베이징대 싱크탱크 광화관리(光華管理) 학원 산하 거시경제연구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 경제상황을 분석한  ‘2019년 중국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8년 중국경제가 국내외 요인으로 인해 경기하방압력이 증가, 거시지표를 비롯한 실물경제 악화를 불러왔다면서 경제 전반적으로 불안 요소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2019년은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제13차 5개년 계획의 중요한 한 해라고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예측했다.

여러 우려스러운 지표변화들이 나타났지만 중국 정부가 중앙경제공작 회의를 통해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충분한 정책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다.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유연한 통화정책으로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대외 돌발요소에 대응 할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2분기에는 경기가 회복되리라 예상했다. 

◆GDP 성장률 6.3% 예상

보고서는 정부가 특정 수치를 거론하기보다는 6.0%~6.5%의 ‘목표 GDP 성장률 구간’을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웨이민(楊偉民) 전 중앙 재경위원회 부주임이 재임시 ‘샤오캉 사회 이룩을 위해선 2018년~2020년 성장률 6.3%는 유지가 필수’라고 발언한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성장률 마지노선은 6.3%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명목 GDP는 98조 5천억 위안(약 1경 6천1백조 원),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돌파해 샤오캉 사회 완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정책이 성패 좌우

보고서는 성공적인 재정정책 운용이 2019년 온건한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으로 꼽았다. 정책의 효율 제고 ▲유동성 공급 구조 개선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2019년 지방채의 대폭 증가를 예상했다. 전체 증가 규모는 4조 9천억 위안(약 801조 8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특별채 규모가 2조 위안(약 327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채의 규모뿐만 아니라 발행 속도 또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이 이례적으로 빨리 지방정부에 대해 일반채 5천 8백억 위안(약 94조 9천억 원), 특수채 8천 1백억 위안(약 132조 5천억 원)의 국채 발행 쿼터를 승인했기 때문에 자금 여력 생긴 지방 정부들이 적극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인하 및 각종 요금, 사회보험금 인하 등의 감세 정책으로 1조 5천억 위안(약 245조 4천억 원)에서 2조 위안(약 327조 2천억 원)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동성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올해 통화정책 기조에서 ‘중립’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낮아진 금리는 그대로 두고 지준율 조정이 몇 차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시장에 이미 충분한 유동성이 풀려 있으며 금융 시스템도 건강하다고 분석했다. 중앙은행의 4차례 지준율 인하, MLF 발행으로 유동성 부족을 해결해 왔다고 평가, 디레버리징이 진행 중임에도 M2가 8%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금융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다고 봤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정부는 유동성 공급 구조 개선과 금융기관의 민간기업 및 중소기업의 대출 지원 독려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도입된 TMLF(선별적 중기유동성 지원창구)와 2일 발표된 ‘인클루시브금융(普惠金融)범위 확대’조치와 같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맞춤형 통화조절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중 무역전쟁 

2019년 경제전망에서 가장 큰 변수는 미·중 무역전쟁 이다. 보고서는 미·중이 협상이 마무리되는 3월 초에는 임시적인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양국이 지금보다 더 큰 피해를 보면서 무역전쟁을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라 분석하며 7일부터 시작되는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노동인구 감소의 본격화

보고서 ‘노동인구 감소’를 중대한 사회 이슈중 하나로 꼽았다. 1월 3일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발표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2028년 14억 4천 2백만 명을 정점으로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2016년부터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년 이내에 16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도 감소세로 전환되리라 전망했다.

올해 출생한 신생아 수도 애초 정부 예측을 크게 밑도는 1천 5백만 명을 기록했다.

정부가 심각성을 받아들여 2019년에 산아제한의 전면 철폐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보았지만 이미 시작된 인구감소의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하리라 전망했다.

이러한 인구 보너스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 10년간 제조업 평균 월급은 2배 이상 올랐으며 농민공(農民工)의 월급은 매년 평균 11.2% 상승했다.

더 이상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한 성장은 불가능하며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부족에 대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 대비 43.3%인 총요소생산성을 장기적으로 65%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개발 지출을 늘리고 산업 구조 개편과 동시에 제조업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과정에서 5G, AI, 사물 인터넷, 공업 인터넷 분야가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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