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검찰 개혁 하고 싶으면 조국부터 교체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개각을 앞둔 청와대에 “그동안 인사검증에 실패하고 김태우 감찰반원 폭로 등 조국 민정수석은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7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인사가 차기 총선 출마자에 대한 배려 차원의 교체여선 안된다”며 “지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건 비대해진 청와대 조직, 청와대가 정부가 아닌 비서진감축과 책임장관·책임총리제 실현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직원들은 국정운영에 아무런 책임도 없지만 장관과 내각 위에서 군림한다”며 “이번 기회에 청와대 비서진 교체에 더불어 청와대 권한 축소, 비서진 축소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행정관이 군 장성 인사 관련 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사건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6급 행정요원이 관리감독 부처 장관을 독대하더니 이제는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 회의했다”며 “청와대 문서가 무단 반출된데다 분실까지 일어났는데 정상적인 청와대 운영이라 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육군참모총장을 해당 행정관이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문서를 분실했는지,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국민께 알려야 한다“며 ”해당 행정관에 대한 지휘책임자들에 대해 엄중책임 물어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서 하태경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먼저 조국 수석부터 교체해야 한다”며 “자기 부서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 민간인 사찰 정권, 블랙리스트 정권 오명을 뒤집어 쓰게 만든 조국 수석이 있는 한 검찰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조 수석을 정조준했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제정, 수사권조정 등 법률제개정이 필요한 검찰 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개특위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론 부족하니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란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이견이 있다면 어떻게든 현실 가능한 타협안을 만들거나 야당을 설득하는게 민정수석이 할 일”이라며 “조국 수석은 국회와 협조할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국회를 겁박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국민이 도와준다는 게 국민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시위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자폭탄이라도 날려서 사개특위 위원들 겁박이라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무능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인지 답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