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병준 "민정수석실 교체 없는 靑인사, 분식 인사"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0:52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0:52

"국정 정책 전환 방향부터 명확히 한 뒤 맞는 사람 앉혀야"
나경원 "총선용 인사개편이 아닌 민정라인 문책용 인사개편 있어야"
"신년기자간담회서 소득주도성장 폐기, 신적폐청산 입장 밝혀달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참모진 인사 개편을 앞두고 있는 청와대를 향해 민정수석실부터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와대 인사개편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보다 그 전에 일이 정리되는 것이 먼저라면서 "일을 먼저 정리하고 그 일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 인사"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 정부가 인사를 한다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경제에 신경쓰겠다 립서비스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나 정책 전환은 보이지 않는다. 인사에 있어서도 대통령과 누가 가깝다는 정도의 친소관계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1.07 yooksa@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어 "정작 과오가 수없이 많았던 민정수석실은 교체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인사"나면서 "포장만 하는 분식인사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가 초치는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하지만, 인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새해에는 어떤 방향으로 국정 전환이 있을 것이고, 국정 전환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고르겠다는 발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민정수석실에 대한 문책용 인사를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부 들어 청와대의 전방위 사찰과 조작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한국당이 보낸 서한에 묵묵 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분위기 전환을 위해 총선용으로 참모진을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총선용 개편 인사가 아니라 사찰과 조작에 대한 문책용 인사개편이 필요하다"면서 "덮는다고 덮어질 사안이 아니다. 민정라인에 대한 문책이 없으면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거 정부들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동력이 약화되면 인사를 통해 돌파구를 찾았지만 하나같이 실패했다"면서 "친정체제 확립을 통한 국정 장악에만 신경쓴 나머지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인적쇄신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적 쇄신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자기 정치에 골몰하던 '선글라스 실장'을 사익에 눈 먼 '카드영업 실장'으로 바꾼다고 지지율 하락이 멈추고 죽어가는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에게 과감히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민심의 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분을 발탁하길 간절히 요청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은 "우선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정책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고 국민 고통이 심각하다"면서 "또 적폐청산만 이야기하지 말고 신 적폐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얘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장은 이어 "대북관계에 있어 북핵폐기 로드맵을 발표할 때가 됐다. 청와대만 아는 깜깜이 대북관계는 문제가 있으며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김정은 답방이 아니고 북핵 폐기"라면서 "더불어 지난 정권보다 심각한 낙하산 인사,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해서도 자기성찰과 경각심을 가지고 분명한 말씀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