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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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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7∼10일 방중…리설주 여사와 동행
야3당, 김태우 특검·신재민 청문회 공동 추진키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10일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중국을 방문한다고 북한 매체들이 8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를 두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은연중에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전방위 대중 압박 강도를 낮추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청와대 비서실장에 내정된 노영민 주중국대사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노 대사는 전날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일정으로 인해 입국 시점을 하루 늦췄습니다.

야3당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 소집에 합의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 왼 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망]

<주요 헤드라인 뉴스>

"베트남, 남북한에 2차 북미정상회담 유치의사 전달…다낭 선호"/연합뉴스
베트남 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자국에 유치하고 싶다는 뜻을 남북한에 모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상회담이 아시아 국가에서 개최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미국이 몽골을 후보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져 베트남이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은 유명 관광지가 있는 다낭에 유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과 미국의 선택이 주목된다.

무역협상 중 김정은 불러 美에 '대북 지렛대' 과시한 시진핑/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외교 이벤트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은연중에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전방위 대중 압박 강도를 낮추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노영민 주중대사 "김정은 방중건 마무리하고 왔다"/조선일보
노영민 주중국대사가 8일 오전 11시 5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새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내정된 노 대사는 임박한 청와대의 참모진 개편 발표에 맞춰 이날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후임 주중 대사 인선에 관한 소식은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았다. 노 대사가 없는 동안 주중대사관은 정무1공사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노 대사는 전날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4차 방중(訪中) 일정으로 인해 입국 시점을 하루 늦췄다.

文대통령, 책임장관제 강조…"현장에서 답 찾고 가짜뉴스 단호 대응"(종합)/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책임장관제 시행 의지를 내비쳤다. 또 정부정책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응도 주문했다. 임기 중반으로 접어드는 집권 3년차를 맞아 내각에 정책성과로서 일해 달라는 당부다.

北김정은 7∼10일 방중…리설주 여사와 동행(종합)/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10일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중국을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8일 일제히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습근평(시진핑)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라고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전했다.

통일부, 오는 11일 북에 22만명분 독감치료제 전달키로...35억원 규모/뉴스핌
정부는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타미플루 등의 의약품을 오는 11일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정부는 작년 12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서면으로 진행한 제30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인플루엔자 관련 대북물자 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靑, 국민청원 개편 온라인설문 시작…20만명·실명제·삭제기능 등/뉴스핌
청와대는 국민청원 개편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현재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는 기준인 동의자 20만명이 적절한지, 10만명 정도로 낮춰야한다고 보는지 30만명 혹은 50만명으로 높여야 한다고 보는지를 묻는다.

"의원정수 300인 이상은 위헌!" 한국당 어깃장에 정개특위 또 공회전/뉴스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의원정수 확대 논의가 이번엔 위헌 논쟁에 발목 잡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8일 제1소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의원정수 확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회의는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야3당, 김태우 특검·신재민 청문회 공동 추진키로/뉴스핌
야3당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 소집에 합의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8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손학규 단식엔 불참했던 이언주, 한국당 KBS 거부엔 동참/중앙일보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자유한국당의 'KBS 수신료 거부 챌린지'(K 수거 챌린지) 주자로 나선다. 전날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직접 이 의원을 다음 타자로 지목했다. 최근 '우향우' 행보를 강화 중인 이언주 의원의 연이은 한국당 행사 참석을 두고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유시민·홍준표에 밀린 민주당, 유튜브에 이해찬 전면 등판/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주요 정당들은 일찌감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영상 소통에 나섰으나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유튜브 국내 정치 관련 채널은 언론인 출신 평론가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등 정치권에 속하지만 국회의원은 아닌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유튜브 정치에 뛰어들어 호응을 얻고 있다. 민주당도 이해찬 대표가 총대를 메며 유튜브 정치 경쟁이 한층 격화되는 형국이다.

한국당, '슈스케' 방식으로 전통 강세지역 당협위원장 뽑는다/서울경제
자유한국당이 서울 강남과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등 전통적인 강세지역에서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당협위원장을 선발한다. 8일 한국당에 따르면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최근 TV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방식과 같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 당협위원장을 선발할 지역 총 15곳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서울 강남을·강남병, 대구 동구갑, 경북 경산, 부산 사하갑, 울산 울주군, 강원 원주을 등이 포함됐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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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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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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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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