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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vs "임금차등화" 여야 정책·비전 제시에 후끈해진 중소기업 신년인사회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6:56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9:12

국무총리 포함 최고위급 인사, 역대 최대 규모 행사로 진행
정부 여당 "스마트 팩토리 성과" 야 "최저임금 차등화" 대립
"노동과 시장 모두 존중받는 사회 돼야".. 희망 메시지 전해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스마트 팩토리가 당초 우려와 달리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친(親) 중소기업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한답니다. 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올해도 참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뭔가요? 업종별 최저 임금제를 통과시켜 선명 야당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진행된 '2019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 대통령을 제외하고 한국의 정ㆍ재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이날 행사는 정부와 여야 5당 대표들이 올해 추진할 정책과 비전을 호소하는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신년 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신년 인사회'에서 이낙연(가운데줄 왼쪽 두번째) 국무총리가 김기문(가운데줄 왼쪽 세번째) 전 중기중앙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주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4개 부처 장관(유영민 과기부, 김부겸 행안부, 성윤모 산업자원부, 홍종학 중기부), 차관급(김영문 관세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5개 정당 대표(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정동영 민주평화당)가 참석해 '메머드급'으로 진행됐다.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김기문 전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참석했다.

990㎡(300여평) 규모의 그랜드홀을 어깨를 부딛치며 다녀야 할 정도였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700여명이 참석해 전년보다 10% 가량 늘었고 참석 인사도 역대 최고위급"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중기ㆍ자영업자 살리기, 최저임금제 등이 이슈이다 보니 규모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 박성택 회장.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행사는 첫 연설자로 단상에 오른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에서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둔 박성택 회장은 작심한듯 행사 취지인 '덕담'(德談)을 훌쩍 넘어서는 발언을 쏟아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박 회장은 "최근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는 노동 정책의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임금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탄력근로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최소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례로 단상에 오른 이낙연 국무총리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소개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 이낙연 총리. "혁신성장 강화. 규제혁신 가속화할 것"

이낙연 총리는 "지난해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을 넘은 세계 일곱 번째 나라가 됐고, 연간 수출도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넘었다"며 "이같은 성과에는 중소벤처기업의 노력이 큰 몫을 했다"고 치하했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정부 정책과 관련, "노동시간 단축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올해 경기의 부정적 흐름에 대비해 △혁신 성장 강화 △규제혁신 가속화 △포용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이해찬 대표는 "스마트 팩토리가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스마트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과가 조만간 가시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신년 인사회'에서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이낙연 국무총리,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부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 나경원 대표 "기업 해외탈출에 문제제기할 것" 연설에 박수 

나경원 대표의 연설 도중에는 처음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 대표는 "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올해도 참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뭔가?"라며 "연내에 자유한국당의 당론인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의 해외 탈출이 이어지는 현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중소기업인의 현안인 상속세 개편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행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손학규 대표는 "총리가 계신 자리에서 송구스럽지만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고용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라며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최저임금에 관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어닝 쇼크를 발표했는데, 머지 않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신규 고용이 겨우 9만명으로 전년의 30만명보다 대폭 감소했다"며 "며칠전 서울 청계천 대림 상가를 들러봤는데 텅텅 비어 있어 통계를 실감했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대표는 "고용의 99%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행복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며 "중기중앙회장이 큰 힘을 가져 '중통령'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유럽의 가구 기업이 한국 시장을 지배하면서 토종 가구 업체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불공정한 시장 경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 홍종학 장
관 "중소기업 세계로 뻗도록 스마트공장 지원 2만개→3만개 확대 "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제가 황금돼지(띠)인데 황금돼지 복을 나눠드리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면서 "정부 지원이 여러분의 성과에 비해 부족한 것 같은데 스마트공장 목표를 2만개 지원에서 3만개로 늘려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국 제조업의 50%를 스마트화 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스마트공장을 만들었더니 세계 각국에서 주문이 크게 늘어났다는 업체 사례를 보고 지원을 더 해야 겠다고 생각했다"며 신년인사회의 건배사를 "작년에는 중소(기업) 소중으로 했는데 이번엔 중소기업하면 세계로라고 화답해달라"고 외쳤다.

이날 곽인학 광스틸 대표와 유성한 효신테크 상무이사가 각각 '중소기업인 희망 메시지'를 전하고, 특히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처음으로 초대받아 인사하며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노총 소속 노동자 80% 이상이 중소기업 노동인데 와달라고 요청해서 참석했다"면서 "중소기업 노동자가 웃어야 대기업 대한민국도 웃는다"며 "위하여(위기가 기회다, 하면 된다, 여러분을 위해)" 건배사를 제안했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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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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