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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한국당 집단 vs 단일지도체제…답은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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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권한 강한 '단일지도체제'…"문제는 독주·전횡"
민주적인 집단지도체제…"당 의사 결정에 비효율적"
결국 단일지도체제로 갈 듯…당내 불만 팽배
10일 의원총회서 결정...17일 전국상임위서 의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오는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체제를 고심 중이다. 집단지도체제와 단일지도체제 중 무엇을 택할지를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

이에 한국당은 10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차기 당 운영 체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대체 두 제도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의원들 간 의견이 갈릴까.

쉽게 말하면 집단지도체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당 운영을 함께 하는 것이다.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가 더 큰 권한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는 체제다.

◆ 당 대표 권한 강한 '단일지도체제'…"문제는 독주와 전횡"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4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 체제 직전인 홍준표 전 대표 시절 단일지도체제로 운영됐다.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한다. 또 당 대표에게 권한이 많이 주어지므로 추진력있게 당을 이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독단'이다. 당 대표가 강력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소통과 독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홍 전 대표 체제에서 당내 의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것도 바로 이런 점이다.

홍 전 대표 시절 최고위원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당내 중진 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은 홍준표 대표 체제 이후 제대로 된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며 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홍 전 대표 측은 "최고중진연석회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의가 없다고 당 운영이 안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었다.

당시 홍 전 대표의 독주에 데였던 의원들은 집단지도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심재철·조경태·주호영·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지도체제에 정답은 없지만 단일형 집단지도체제는 당대표의 독주와 전횡이라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데다 1부 리그와 2부 리그로 나뉠 수밖에 없어 우리 당의 역량을 스스로 왜소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비대위 산하 정당개혁위원회가 공개한 당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64%가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면서 "내년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합의형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 합의형 집단지도체제가 숨겨진 갈등을 아우르고 다양한 인물들을 지도부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민주적(?)인 집단지도체제…"당 의사 결정에 비효율적"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9 kilroy023@newspim.com

반면 김무성 전 대표 시절에는 집단지도체제로 당이 운영됐다. 전당대회에서 1등은 당대표로, 2등부터 일정 등수 안에 든 후보는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당 지도부가 꾸려진다.

말 그대로 대표와 최고위원이 당을 운영하는 체제이므로 단일지도체제보다 당 대표의 권한은 다소 약하다. 보다 민주적으로 당이 운영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그 '민주성' 때문에 당 의사결정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김무성 전 대표 시절 당시 주류였던 친박계 최고위원들과의 이견으로 공천파동까지 겪은 것이 단적인 예다.

집단지도체제에 부정적인 한 의원은 "뭐만 하려고 하면 자꾸 딴지를 거니 당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만큼 단일지도체제를 유지시켜 리더십있게 대여투쟁과 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일지도체제로 기울었나…"방향 정해놓고 하는 의총이 무슨 의미"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최근 당내에서는 단일지도체제로 이미 방향이 기울었다는 이야기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원들 간 의견이 모이지 않는다면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단일지도체제가 유력하다는 것.

당내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주장하는 한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하면 마치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면서 "그렇다 보니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하는 의원들도 선뜻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나왔다.

유기준 의원은 "지난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냈고 집단지도체제를 많이들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둘 중 하나를 미리 정해놓고 의원총회를 하나의 통과 의례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단일지도체제를 선호해 결국은 현행 유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의식한 듯한 발언이었다.

유 의원은 "단일지도체제를 해 대표가 잘 운영하고 국민과 교감하는 정당이 되면 지지율이 오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뽑은 대표가 세종대왕이 아니라 연산군이면 어떡하냐"면서 "이번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중을 잘 모아 반영해야지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한 방향을 정해서 할 거면 안하는게 낫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당권도전을 시사한 인사들 가운데 정우택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은 단일지도체제를, 심재철·조경태·주호영·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은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날 의총에서 지도체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14일 비대위를 거쳐 오는 17일 전국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전당대회는 오는 2월 27일로 예정됐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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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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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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