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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파문④] '올림픽 금메달' 엘리트체육 전면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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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성적지상주의 엘리트체육 벗어나야"
이경렬 체육시민연대 사무국장 "독립된 관리감독기구 필요"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진상규명과 가해자처벌 이뤄져야"

[편집자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만 17세인 2014년 이후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폭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적지상주의에 함몰돼 어린시절부터 '금메달'을 위해 감독과 코치로부터 주종관계가 당연시되는 한국엘리트체육의 단면을 드러낸다는 한탄도 나옵니다. 터질 것이 터졌다는 체육계와 사회 각계의 분위기 등 한국엘리트체육의 한계를 긴급진단해 봅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문가들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밝힌 것에 대해 "터질 것이 터졌다"고 한탄했다.

성적주의가 만연한 스포츠계 전반에 대한 성찰과 함께 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기구 마련과 어릴때부터 '올림픽 금메달'을 지상목표로 삼는 엘리트 체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반적인 개선 등을 촉구했다.

◆오랫동안 곪은 한국 엘리트 스포츠 문제 터져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오랫동안 곪은 한국 엘리트체육의 문제점이 터진 것으로 바라봤다.

이미경 소장은 "오랫동안 지속된 부분에 대해 드디어 (심석희 선수가)말한 것"이라며 "그동안 '미투'에서도 드러났듯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스포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 일이다"고 말했다.

이소장은 이어 "국가대표라는 타이틀과 기록을 위해 선수들이 어린 시절부터 경쟁하고 그 안에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도제형식으로 선수를 키우며 특별한 스타선수를 길러내는 시스템일 때 인권침해가 일어나기 쉽고 좋은 성적은 나올 수 있지만 수많은 인권침해(성폭행뿐 아니라 폭행)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엘리트 스포츠, 즉 성적 지상주의로 이런 시스템에서 훈련을 지도하는 감독이나 코치는 갑이 된다"며 "어린 시절부터 전반적인 훈련을 지도하고 선수 출전권을 가지고 있어 어린 선수 입장에서는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해도 저항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실시하겠다는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미경 소장은 "전수조사를 해도 기명으로 얼굴 공개하면 누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나"며 "조사에 응했을 때 불이익을 더 걱정할 수밖에 없으며 서둘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틀을 잡아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상황 모면을 위해 빨리하려고 하겠지만, 빨리 했을 때 ‘속빈 강정’의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나오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범 전 코치를 강력 처벌해주세요'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 “성폭력, 지도자 입김 강한 종목일수록 심해...독립된 관리감독기구 필요”

이경렬 체육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 근절을 위해 독립된 관리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경렬 사무국장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학생 선수 시절에도 성적을 내기 위해 맞아 가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되물림 된다"며 "CCTV나 감시할 수 있는 기구도 부족한데, 여성같은 경우는 코치를 여성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국장은 "이번에 제일 충격적으로 받아 들였던 것은 심석희 선수처럼 금메달을 충분히 획득할 최상위급 실력을 가진 선수들도 코치가 사안을 누설하면 선수생활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저항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톱클래스인) 심석희 선수가 이 정도인데, 다른 어린 선수들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 등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관리감독기구가 아닌 책임기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문체부에서 ‘스포츠 2030’ 비전 나왔을 때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서 독립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마련한다고 했지만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다”며 “최소한 총리 산하 독립기구 만들어서 스포츠계 성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14일 북측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4

◆“권력체계 공고할수록 성폭력 문제 드러내기 어려워”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성폭력 문제는 권력체계가 공고할수록 드러나기 어렵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잘못된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스포츠계에서 성폭력 문제는 많이 제기돼 왔다”며 “그러나 중고등학생 선수들은 대학에 가야하기 때문에 감독이나 코치 등 지도자의 성폭력이나 폭행에 대해 말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에서 작동하는 권력관계 변화를 통해 성폭력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코치와 선수 간의 권력관계는 교육이라는 한정된 부분에서만 작용해야 한다”며 “지도자는 선수 인신에 대한 전반적인 구속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자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며 “선수도 지도자의 부당한 압박이나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권리침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권리의식을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성적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스포츠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며 “엘리트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으로 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인재육성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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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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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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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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