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년 내내 걷으려던 국세 수입을 11개월 만에 달성했다. 지난해 11월 세수 진도율이 이미 100%를 돌파한 것.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걷은 국세 수입은 초과세수로 계산된다.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는 2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1월 누적 국세수입은 279조9000억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조원 증가했다.
세수 호황으로 11월까지 진도율은 104.4%에 도달했다. 진도율을 정부 연간 목표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을 보여주는 수치다.
국세 3대 세목으로 꼽히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세수 호황을 이끌고 있다. 11월까지 법인세로 걷은 돈은 69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조4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진도율은 110.1%다.
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은 7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조2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 진도율은 108.4%다. 또 부가가치세 수입은 68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1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 진도율은 102.1%다.
11월 실적만 보면 국세 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5000억원 늘었다. 소득세 11월 수입은 9조9000억원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4000억원 늘었다. 11월 법인세 수입은 1조4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11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7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을 더한 국가 총수입은 11월까지 총 432조7000억원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까지 지출한 금액은 395조3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월 기준 37조4000억원 흑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2000억원 적자다.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7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1000억원 늘었다.
세수 호황을 뒤집어서 보면 그만큼 민간에서 쓸 돈을 정부가 거둬들였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9.5% 늘린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해 적극적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