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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보] 문대통령 신년 회견, 외교 '자신감'vs경제 '낮은 자세'vs정치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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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더 과감한 비핵화 조치 필요…美 상응조치 나와야"
경제정책 실패 간접 인정 "고용지표 부진 아쉽고 아프다"
"신재민 무사해 다행", 양성 불평등 "부끄러운 현실" 언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교 부문에서는 자신감을, 경제에서는 낮은 자세를, 정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10일 200여명의 내외신 취재진들과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히 그동안 성과로 꼽혔던 외교 부문에서 특히 자신감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中 방문, 2차 북미정상회담 가까워졌다는 징후"
    "대북 제재, 北 실질적 비핵화 조치 더 과감히 해야"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며 "정말 머지 않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고위급 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신감과 확신에 찬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인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대로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 상응조치들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제재의 해제를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 측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랜 세월 동안의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상대를 믿지 못해서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머지 않은 시간 내 이뤄진다면 그 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사진=청와대]

"임기 내 가장 힘들었던 건 고용지표 부진" 자세 낮춰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0개월에 대해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뭐니 뭐니해도 고용지표가 부진했다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프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대한 혐의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제조업 부분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마련해야 한다"고 경제 정책의 실패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의 반발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며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다른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어려워진다면 종국은 노동자들의 고통이 된다"고 양보를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신재민 폭로에 "좁은 세계에서 판단, 다시는 걱정시키는 선택 말라"
    현직 언론인 靑 합류 비판에 "비판 달게 받을 것"

정치·사회 분야와 관련, 문 대통령은 다소 신중하게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 문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을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김 수사관 문제에 대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끼칠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라며 "하지만 김 수사관은 공직자를 단속해야할 감찰반원이 스스로의 직무 행위를 벗어나 문제가 됐다"고 언급, 김 수사관 개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한층 더 입장을 견지했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본 좁은 세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무관이나 혹은 해당 국에 결정권한이 있는데 상부가 다른 결정을 강요한다면 압박이지만 결정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가운데 실무자들이 의견을 올리는 구조라면 신 전 사무관 폭로대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자신이 생각한 문제를 비장하고 무겁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본인 소신을 밝히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외신 기자가 고위공직자 중 여성의 비율이 낮은 점을 들어 '양성 불평등이 심한 곳'이라고 지적하자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 정부 들어서는 고위공직에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하게 하는 노력을 비롯해 유리천장을 깨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한지 이틀도 되지 않은 언론인이 청와대 비서진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달게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수긍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권력 야합이 아닌 공공성을 살려 온 언론인이 그 공공성을 제대로 살려야 할 청와대에 온다면 좋다고 본다"면서 "과거 권언유착 관계가 지금 정부에서는 없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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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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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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