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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보] 문대통령 신년 회견, 외교 '자신감'vs경제 '낮은 자세'vs정치 '신중'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7:41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7:41

"北, 더 과감한 비핵화 조치 필요…美 상응조치 나와야"
경제정책 실패 간접 인정 "고용지표 부진 아쉽고 아프다"
"신재민 무사해 다행", 양성 불평등 "부끄러운 현실" 언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교 부문에서는 자신감을, 경제에서는 낮은 자세를, 정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10일 200여명의 내외신 취재진들과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히 그동안 성과로 꼽혔던 외교 부문에서 특히 자신감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中 방문, 2차 북미정상회담 가까워졌다는 징후"
    "대북 제재, 北 실질적 비핵화 조치 더 과감히 해야"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며 "정말 머지 않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고위급 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신감과 확신에 찬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인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대로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 상응조치들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제재의 해제를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 측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랜 세월 동안의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상대를 믿지 못해서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머지 않은 시간 내 이뤄진다면 그 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사진=청와대]

"임기 내 가장 힘들었던 건 고용지표 부진" 자세 낮춰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0개월에 대해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뭐니 뭐니해도 고용지표가 부진했다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프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대한 혐의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제조업 부분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마련해야 한다"고 경제 정책의 실패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의 반발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며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다른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어려워진다면 종국은 노동자들의 고통이 된다"고 양보를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신재민 폭로에 "좁은 세계에서 판단, 다시는 걱정시키는 선택 말라"
    현직 언론인 靑 합류 비판에 "비판 달게 받을 것"

정치·사회 분야와 관련, 문 대통령은 다소 신중하게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 문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을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김 수사관 문제에 대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끼칠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라며 "하지만 김 수사관은 공직자를 단속해야할 감찰반원이 스스로의 직무 행위를 벗어나 문제가 됐다"고 언급, 김 수사관 개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한층 더 입장을 견지했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본 좁은 세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무관이나 혹은 해당 국에 결정권한이 있는데 상부가 다른 결정을 강요한다면 압박이지만 결정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가운데 실무자들이 의견을 올리는 구조라면 신 전 사무관 폭로대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자신이 생각한 문제를 비장하고 무겁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본인 소신을 밝히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외신 기자가 고위공직자 중 여성의 비율이 낮은 점을 들어 '양성 불평등이 심한 곳'이라고 지적하자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 정부 들어서는 고위공직에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하게 하는 노력을 비롯해 유리천장을 깨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한지 이틀도 되지 않은 언론인이 청와대 비서진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달게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수긍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권력 야합이 아닌 공공성을 살려 온 언론인이 그 공공성을 제대로 살려야 할 청와대에 온다면 좋다고 본다"면서 "과거 권언유착 관계가 지금 정부에서는 없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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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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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m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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