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주택 공시가격 인상 임박..재초환 아파트 단지 '희비교차'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06:25

올해 이전 재건축 조합 설립 재건축 단지 부담금 비용 커져 울상
재건축 추진 단지 속도 조절 고심..재건축 부담금 영향 커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가 올해 본격 주택 공시가격 인상안 카드를 꺼내들자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아직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인상될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나 그 이전 조합을 설립한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개시 당시 시세 60~70%선 공시가격이 반영되다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금을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아예 조합설립을 다시 받는 방안도 논의될 정도란 게 현지 부동산업계의 이야기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미 설립된 서울 대치 쌍용 1· 2차, 잠실 주공 5단지는 울상을 짓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 단지인데 올해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재건축 조합 설립이 안된 단지에 비해 더 많은 부담금을 낼 수 있어서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 영향이 크다보니 재건축 속도를 늦출 것인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시점인 오는 4월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초고가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을 현 시세에 맞게 인상, 조율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다시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은 재건축 종료 시점 가격에서 개시 시점의 가격 및 평균 집값 상승액, 사업에 들어간 비용 등을 빼고 남은 이익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재건축 개시 시점은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이 때문에 지난해나 그 이전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 단지들은 올해 조합이 설립되는 재건축 단지에 비해 상대적 많은 부담금을 내야한다.

예를 들어 재건축 준공 시점 가격이 20억원인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자. 지난해 재건축 추진위 설립 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 공시가격이 7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초과이익이 13억원이 된다. 올해 재건축 추진위 설립 승인 예정인 주변 비슷한 가격대 아파트 단지는 인상된 공시가격이 반영(공시가격 7억원+인상분)되면서 초과이익이 13억원보다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조합원들이 내는 재건축 부담금이 적어진다는 얘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형평성을 위해 주변 지역 평균보다 더 많이 오른 집값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일부를 조합원들이 재건축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이미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 단지들은 조합 설립 시점을 변경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이를 변경할 경우 5년동안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지난해부터 이미 올해 공시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건축 조합추진위원회 설립을 미루는 단지들이 나타났다"며 "재건축 부담금의 시작점, 즉 기초가격을 높일 경우 초과이익이 줄어드는 구조다보니 한해 늦춰서 올해 추진위 설립하려는 단지들이 속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또 "각 재건축 단지마다 셈법이 다르다"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증가 보다는 재건축 부담금 영향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며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추진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미뤄야할지 갈림길에 서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