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발행어음 불법대출 의혹’ 한투 징계 결정 또 연기...왜?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10:46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10:46

지난달 20일 이어 전날 회의서도 결론 못내
사안 복잡...조치안 설명·한투 측 소명시간 길어
발행어음 관련 첫 제재란 점도 영향...업계 초미 관심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단기금융업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를 또 다시 미뤘다. 지난달 20일 이후 두번째다.

금융회사 검사결과를 두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추가 심의를 이유로 두 차례나 연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때문에 업계는 물론 시장 안팎에서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올해 첫 제재심을 소집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기관경고, 임원해임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안건을 심의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회의는 밤 11시까지 이어졌다. 당초 제재심은 이날 중 제재 여부를 가능한 한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사안이 복잡하고 의견진술 범위도 광범위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주목하는 것은 한국투자증권의 일부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특수목적회사(SC)의 총수익스와프(RTS) 대출에 사용됐는지 여부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했다. 앞서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보고펀드(현 VIG파트너스)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보고에스에이치피’와 SK실트론 지분 29%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상태였다.

금감원은 이 회사가 SK실트론 인수자금 조달 과정에서 SK실트론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것을 문제삼았다. 기업금융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조달 자금이 최 회장 개인에게 흘러들어갔다는 논리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한투 측은 SPC가 최 회장과 TRS 계약을 맺으면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 만큼 회사가 내준 자금을 받은 주체 역시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20일 첫 제재심과 전날 두 번째 제재심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결국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제재심의위원들 역시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사안의 복잡성 외에도 초대형IB 도입 후 발행어음 관련 이슈가 제재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 처음인데다,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첫 발행어음 사업자라는 점 또한 사안에 신중함을 더하고 있다.

A증권사 관계자는 “관행처럼 이뤄지던 유동화사채 거래에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업계 이목이 집중된 상태”라며 “금감원 조치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상당 기간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대심제로 진행되는 회의 방식도 이전보다 의사 결정 과정이 길어지는 또 다른 요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제재심에서 모든 진술 안건에 대해 대심방식 심의를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경징계 사안은 소회의에서 수시로 심의·의결하되 중징계 등 중요안건에 대해선 이전보다 구술심의를 확대하고, 제대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의 여건 마련에 공을 들인 바 있다.

다만 이런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한국투자증권의 중징계 여부는 늦어도 이달 안에는 결론날 것으로 관측된다. 제재심 대회의는 기본적으로 월 2회 진행되지만 심의안건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당장 1월중 예정된 제재심 또한 10일 첫 회의 외에 오는 15일과 24일 등 두 번이 더 남았다.

금감원 안팎에서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측이 높다. 앞서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 및 금감원의 조치 의도, 한투 측 반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진 만큼 이르면 15일 회의에서 징계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최종 결론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논의가 길어지면서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됐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낸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