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정부 셧다운 영향, '비자발급'에서 '한반도 비핵화'까지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14:21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14: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21일 째 지속되고 있다. 셧다운으로 운영 예산이 끊기자 약 80만명의 연방정부 기관 근로자들이 강제 휴가를 떠났거나 임금없이 업무를 하고 있다. 역대 최장 셧다운 기간 역시 빌 클린턴 전 행정부의 2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장 셧다운 기록을 새롭게 쓰고 있어 셧다운 영향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한국이 체감할 만한 크고, 작은 불편함을 분야별로 나눠봤다. 

◆ 비자 

주한 미국 대사관 트위터와 홈페이지 업데이트는 지연될 전망이다. 대사관 측은 10일 트위터에 “미국 정부 예산 지출이 중단되는 셧다운으로 인해 이 계정은 연방정부 업무가 재개될 때까지 긴급 안전 및 보안 관련 정보를 제외하고는 업데이트되지 않을 것입니다”란 공지를 게시했다. 주한 미 대사관 및 영사관 홈페이지 상단에는 ‘미국 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로 기인하여, 연방정부 운영이 완전히 재개될 때까지 웹사이트 업데이트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란 안내문도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비자 발급 등 미국 여행에 필요한 업무에는 차질이 없다. 미국 국무부 영사사업부는 “미국 내 예정된 여권과 비자 서비스와 우리의 해외 미국 대사관·영사관의 서비스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예산 지출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CNN에 따르면 한 국무부 관리는 “운영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 한 시설들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뜻은 셧다운이 장기화해 상황의 여의치 않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로도 풀이된다.

[뉴어크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에 도착한 여행객들이 미 교통안전청(TSA) 검문을 받으러 줄을 서고 있다. 2018.12.24.

◆ 공항

미국 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공항에서의 긴 심사와 탑승 지연을 예상해야 한다. 셧다운 기간에 업무를 중단한 공항 보안 직원이 증가해서다. CNN에 따르면 뉴욕 존 F.케네디 국제공항 등 네 개의 주요 공항에서 수백명의 교통안정청(TSA) 직원들이 ‘병가’ 등 휴가를 냈다. 공항 직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필수 인력이지만 셧다운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지 불투명해지자 대거 휴가에 나서는 모습이다. 

TSA 대변인은 CNN에 직원들의 휴가는 연말 홀리데이 시즌부터 시작해 증가한 것이고 여전히 5만1739명의 직원들이 수하물 검사 업무를 맡고 있다며 지난 3일 승객 220만명 중 99.8% 정도가 30분 내에 수하물 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브스지에 따르면 뉴욕 라구아르디아 국제공항 터미널C의 델타항공 승객들은 90분 넘게 탑승을 대기해야 했으며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공항에서의 불편을 호소하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지난 6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의 심사 줄이 이토록 긴 적은 처음”이라고 하소연했다. 

◆ 경제 지표

일부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경제 흐름을 읽어야 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해 채권·외환 트레이더, 투자자, 무역 협상가 등이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무부 소속 통계국과 경제분석국이 담당하는 주요 경제 지표는 셧다운이 시작한 지난달 22일 0시 이래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초에는 공장재 수주와 무역수지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고 이후 예정된 연방 재정수지 역시 발표되지 않는다. 

오는 9월까지 예산을 확보한 미 노둥부는 고용 지표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내놓는다.

 FDA

포브스지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 직원의 약 40%가 강제 휴가 중이다. 미국 언론들은 셧다운 때문에 국민들의 식탁 위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제약회사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FDA는 지난해 10월 말에 종료된 2018 회계연도의 신약 신청 승인과 검토는 예산이 배정되어 이 있어 업무를 계속할 수 있지만 2019년 회계연도에 접수되는 서류들은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접수하지 않는다. 미국의 FDA 승인이 필요한 한국의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신약 개발과 사업이 늦춰지는 셈이다. 

◆ 시장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업무 역시 셧다운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부 기관인 SEC은 지난 12월 27일 기준, 총 4436명의 근로자들 중 285명만 정상업무를 했다. 

SEC 웹사이트에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SEC은 현재 셧다운 모드에 돌입했다”며 투자자 보호, 법 집행 등 긴급상황을 제외한 업무는 어려울 것이라고 공지했다. 

WSJ은 셧다운으로 기업공개(IPO) 시장에 한파가 찾아왔다고 보도했다.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우버 테크놀로지스 등 올해 IPO 가능성이 제기된 기업들은 SEC 업무 중단으로 상장이 지연되고 있다. 

미국 유타주 모아브시 아치스 국립공원 방문객 센터의 화장실이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닫혀 있다. 2019.01.09. [사진=로이터 뉴스핌]

◆ 관광명소

셧다운 기간 동안 19곳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입장이 불가하다. 워싱턴D.C.의 미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항공우주박물관, 뉴욕시 쿠퍼 휴잇 국립디자인박물관 등은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미국 전역의 국립공원과 동물원도 문을 닫는다.

◆ 한반도

당초 이번주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워킹그룹 회의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 연기됐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주 예정이었던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대해 “미국 측의 여러 사정이 있어” 다음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비핵화란 공동 목표를 갖고 워킹그룹을 출범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서울에서 2차 워킹그룹 협의를 가진 바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역시 더뎌지게 되는 셈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