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현금→현물 불가능한 얘기 아냐"…급물살 타는 개성공단 재가동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17:27

최종수정 : 2019년01월12일 10:13

문대통령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 사이 과제 해결"
강경화 "현금 유입 없는 개성공단 재개 방안 연구해야"
개성공단 관계자 "김정은, 제재 우회해 해결하자는 것"
대북 전문가 "2차 북미회담 후 가동준비가 진행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민경하 기자 =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부쩍 뜨겁다. 새해부터 남북 정상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음에 따라서다.

이 와중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현금 유입 없는 재개’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점쳐지는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시선이 쏠린다. 북미 간 ‘빅딜’이 성사될 경우 개성공단 재개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대통령 “北, 조건·대가 없는 재개 의지 환영…남북 사이 과제 해결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 ‘전제조건과 대가 없는 재개용의’를 밝힌 것을 두고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의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은 과제인 국제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업 재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초청 간담회에서 미소 짓고 있다. 이날 한반도비핵화특위는 강경화 장관과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2019.01.11 yooksa@newspim.com

◆ 강경화 “현금 유입 없는 개성공단 재개 방안 연구해야”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094호와 2321호를 통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벌크캐시(대량현금) 대북 이전과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 및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벌크캐시라는 개념이 매우 모호하다. ‘현금다발’의 구체적인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금다발이라는 개념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결국 유엔 안보리 결의 자체가 북한으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현금 유입을 옥죄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는 모양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특별위원회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피해 현금 유입이 없는 방식의 개성공단 문제 해결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 정부, 우회로 모색하나..전문가 "불가능한 얘기 아냐"

그렇다면 현금 유입이 없는 방식의 개성공단 재가동은 가능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임금 대신에 북한이 필요로 하는 다른 물자 제공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며 “다만 지급되는 물자의 종류도 (현재로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지급 방식을 현금 대신 현물로 변경하자고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대체 방안에 대해서는 북측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대가 없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언급한 것도, 제재를 우회해 개성공단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이사장은 또 "북한이 개성공단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정부 당국자들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한다면 개성공단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뉴스핌 DB]

◆ 전문가 "2차 북미회담 후 개성공단 가동준비가 진행될 것"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부터 개성공단 재가동이 단계별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의 ‘시설 점검·보수→ 제재가 일정하게 해제되는 시점에 맞춰 초기 사업 →본격적인 재가동’ 순이다.

홍 연구실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추상적인 1차 때와는 다를 것”이라며 “도출되는 협의문 안에는 대북제재가 어떤 형태로든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실장은 또한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는 북한의 일부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가 조건부로 달릴 것”이라며 “소요되는 시간 동안에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내 자산 확인 및 시설 점검·보수 등 가동준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있으면) 미국은 결과적으로 사업자체를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