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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사외이사 절반 교체?…지배구조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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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절반 이상 사퇴·임기만료 앞둬
사외이사 순차 교체 명시…연임보다 교체늘 듯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주요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가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절반 이상이 사퇴했거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사외이사의 순차적인 교체를 명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연임 대신 교체되는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 30명 가운데 16명이 사퇴했거나 임기가 만료된다. 우리금융지주는 앞서 5명의 사외이사진 선임을 마무리했다.

KB금융에서는 유석렬, 스튜어트 솔로몬, 박재하, 한종수 이사가 임기 만료를 앞뒀다. KB금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가 이들에게 중임 희망 의사를 타진한 결과 한종수 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중임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사추위는 3인의 중임과 1인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사외이사가 총 10명인 신한금융은 6명의 임기가 오는 3월에 끝난다. 여기에 기존 사외이사인 주재성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최근 KB국민은행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생겼다. 대법관 출신인 박병대 사외이사의 경우 재판 거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금융은 7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윤성복, 박원구, 차은영, 허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다. 농협금융은 정병욱 사외이사의 임기가 오는 3월 말에 끝난다.

금융권에선 올해 상당한 규모의 사외이사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길게는 6년까지 연임이 가능하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연임보다 교체를 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순차적인 교체를 명시하고 있다. 경영진에 대해 견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9월 국무회의 통과 이후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는 대표이사 교체 시에도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다만 금융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교체 폭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권을 휩쓴 채용비리,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 등이 이어지면서 경영진 견제와 내부 감시에 대한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일부 은행에서는 노동이사제(근로자추천이사제) 추진도 준비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나 근로자가 추천한 전문가가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3월 주총에선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 안건을 올릴 방침이다.

KB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거나 지주 회장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참가 배제를 정관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영진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없는 구조가 있었다면 채용비리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친(親) 정부 낙하산 인사 논란을 벗어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들로 교체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진 입김에서 자유로운 사외이사진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외이사 추천 과정을 상세하게 공시하거나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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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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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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