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월 15일까지 확정해달라는 선관위 공문"
장제원 "지역구 줄이다보면 '수퍼' 선거구 탄생 우려"
최인호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음달 15일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달라는 주문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에서는 뚜렷한 실마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15일 열린 1소위원회에서 “선관위측에서 법정 시한인 4월 15일까지 최종 선거구를 확정 의결하기 위해 의원 정수와 기준을 확정해달라는 요청 공문이 왔다”며 “정개특위서 마냥 쥐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역구는 총선 1년 전까지 확정해야한다. 21대 총선 선거일은 2020년 4월 15일이다. 심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안을 위해 주민 의견도 들어야하고 선거구 실사도 해야 한다고 선관위에서 알려왔다”며 “정개특위에 적어도 2월 15일까지는 확정해달라는 주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날 회의도 지역구 의원 정수 감축이 쟁점이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는 “한국당은 의원 정수를 줄이지 않는 선에서 연동형을 해보자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지역구를 줄이다 보면 6~7개 시군구를 묶는 수퍼 선거구가 탄생할 수 있어 지난 회의에서 도농복합선거제를 개인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도농복합선거제는 농촌은 승자독식형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도시는 중선거구제로 치러 한 선거구에서 3~4명 당선자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장 간사는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 언급은 없었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TV대담에서 한국당이 연동형을 받지 않는다고 답답하다 했다”며 “이쯤되면 정부와 여당이 선거법 개정을 한참 후순위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간사는 이어 “의원 정수를 동결한다면 지역구 의원 정수는 어떻게 줄일 것인지 명백한 방안이 없으면 논의는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며 “생산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려면 여당이 선거구제 개편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측 의원들은 여당에만 책임을 묻는 것이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우리당은 비례성·대표성을 강화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고 문 대통령도 선거제 개혁을 누차 당부했다”며 “그럼에도 합의되지 않는다고 대통령 탓, 여당탓을 하는 건 정치공세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로 배분한 의석 절반만을 보장하는 ‘준연동형 비례제’,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득표율을 합산한 비율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복합연동형 비례제’ 등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신년기자회견자리에서 “비례성·대표성·전문성을 포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자는 게 우리당 입장”이라며 “가능한 현행 의원 정수인 300명을 넘지 않는 것이 기본입장인데 야당과 논의해 가면서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안도 결국 300석 이내에서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리는 방식이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참으로 인내심을 요구하는 회의”라며 “양당이 내놓은 도농복합제나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석 줄이는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구체적 수치를 놓고 과연 비례성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지역구 획정과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현행 의석 구조를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으로 변경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현행 지역구 253석에서 53석을 줄이는 방법이라 의원들 반발이 크다. 이에 정개특위에서는 225석·75석, 3대1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 방법도 현행 지역구 253석에서 28석을 줄이는 방법이라 논의가 쉽지 않다.
김 의원은 의원정수 10% 이내 확대 등이 포함된 원내대표 합의문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0% 증원이 된 가운데 3대1을 적용하면 지역구는 247석으로 6석이 줄어들고, 비례대표는 83석으로 증가한다”고 말했다. 지역구 의석이 6석만 줄어 부담이 덜 하다는 의견이다.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의원 정수 논의가 반복되는데 의원 정수부터 확정하자는 주장과 제도 설계를 마치고 의원 정수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며 “24일에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가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1소위 다음 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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