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핵심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6일 고용노동부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우선 손 회장은 고용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30%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의 약 7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축소되고 생활물가 또한 상승하고 있는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은 9만7000명으로 예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다 주로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나 공공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많아 양과 지속 가능성 측면 모두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기로 한 것 또한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일이라며 개편을 촉구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도입 요건 완화 등의 보완 입법은 늦어도 2월까지는 마무리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노사간 힘의 불균형으로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가 초래되고 있다"며 "대체 근로 금지,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용이한 파업 요건과 사업장 점거 허용 등의 사안들을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선결적이고 중요한 국가 노동정책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한다"며 "노사관계가 국제경쟁력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노사관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노사간 균형이 잡혀야 국제경쟁력의 걸림돌이 되는 노사관계가 선진화 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현장 실태를 바탕으로 어려운 노동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조돈현 SK 부사장, 이명관 LG 부사장, 정부옥 롯데 부사장 등 주요 기업들의 인사노무담당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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