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아베, 임기내 납치문제 해결 못해 '곤혹'...北교섭 막히고 한국관계도 악화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08:57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08:56

북일정상회담 등 교섭 실마리 못찾아
다리 역할 해줄 한국과도 관계 악화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권의 최대 중요 과제’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아베 총리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의욕을 보이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는 실현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일 교섭의 중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한국과의 관계도 최근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5일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 러일 평화조약 교섭과 함께 납치문제를 외교 과제로 거론하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납치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베이징(北京)의 대사관 루트 등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꾀해 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북한과의 교섭을 위해 모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설명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러일 교섭과는 대조적으로 북일 간에는 교섭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교섭에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일본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북일 관계는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도 지난 10일 런던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관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 급격히 악화

납치문제 해결 등 북일 간 교섭 실현에 대한 기대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북한과의 다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가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한국 구축함의 화기관제 레이더 조준 문제로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주한 일본 대사의 소환 및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등 대한(對韓)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과 9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를 언급하며 김 위원장으로부터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대답을 이끌어 냈다. 이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일 교섭의 중개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냉각되면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해 APEC을 비롯한 일련의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는 물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만남을 갖지 않았다. 양국 정부가 일정을 조정해 왔던 문 대통령의 방일도 완전히 무산됐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인 납치피해자 가족들은 15일 납치문제담당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스가 관방장관을 만나 “하루라도 빨리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스가 장관은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지금으로서는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15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만난 일본인 납치피해자 가족들.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