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영춘 장관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공격적 정책 펼 것"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6:52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7: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수부 2019년 주요정책과제 추진
어촌뉴딜 300의 성공적 론칭 등 5가지
이중 '미세플라스틱' 공격적 정책 제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수산당국이 올해 정책 추진과제 중 해양쓰레기인 ‘미세플라스틱’을 향한 공격적인 접근을 구사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의 가시적인 효과를 위한 성과내기에 주력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신년간담회를 열고 올해 업무보고에 담아낼 5가지 주요정책과제를 밝혔다.

해수부가 추진하는 ‘2019년 주요정책과제’는 △어촌뉴딜 300의 성공적 론칭 △수산 자원 감소에 따른 수산혁신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양수산창업지원센터 업그레이드 등 해양산업의 실질적 원년 △해운 재건의 성과 등이다.

이 중 어류와 조개류 등에서 검출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최근 연이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류와 조개류에서 연이어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미세 플라스틱 문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의 정부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핌 DB]

당시 최 의원이 공개한 해수부의 ‘해양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위해성 연구’ 중간 결과를 보면, 거제와 마산 해역 어류 6종에서 총 1개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식약처의 미세 플라스틱 연구용역에서도 서울과 광주, 부산의 대형수산물시장에서 판매하는 굴, 담치, 바지락, 가리비 등 조개류 4종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다. 지난해 시판 중인 천일염 6종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바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작은 입자로 바다와 호수 등에서 수중생물을 위협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150㎛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은 인체 기관에 침투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전국 해역을 검사한 결과를 보면, 해수 속에는 1㎥당 평균 871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진영 생명공학연구원 등 국내연구진은 나노플라스틱이 몸에 쌓여 세포내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김영춘 장관은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지만 해양환경과 관련해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해양 환경 업그레이드 원년으로 삼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플라스틱 문제도 전면 공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제시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도 “어촌뉴딜300의 성공적 론칭을 위해 내년에는 (예산)을 더 투입하고 성공적으로 시작해야하는 작업들이 돼야할 것”이라며 “(올해 수산분야)이제는 그러한 수산자원의 감소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면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산창업센터는 해양수산창업지원센터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다시 출범시키는 일들이 맞물려 2019년에 시작된다. 해양산업의 점프,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보자. 그런 계획이 있다”며 “해운재건 계획은 올해 뭔가 성과를 조금 내는 상황이 돼야한다. 중소형 선박. 연안을 오가는 연안 여객선 연안 화물선. 연안 유조선. 노후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고 새로 발주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할 것”이라고 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