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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2040년까지 수소차 생산 620만대·충전소 1200개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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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수소차 생태계 구축 핵심
수소 대중교통 확대…2040년까지 수소택시 8만대 등 보급
연료전지 상용화…2040년 발전용 15GW·가정용 2.1GW 공급
"2040년 연간 43조원 부가가치, 42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40년까지 620만대의 수소차를 생산, 전세계 수소차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중 내수 시장에 290만대를 보급해 수소차가 완전한 운송수단으로 자리매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 2040년까지 수소택시 8만대, 수소버스 4만대, 수소트럭 3만대도 보급한다. 수소버스는 올해 7개 주요도시에 35대를 보급하고, 수소택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수소트럭은 내년부터 개발·실증에 들어간다.   

수소차 보급 증가에 맞춰 국내 수소충전소도 2040년까지 1200개소로 늘린다. 현재 전국에 14개에 불과한 수소충전소가 20여년 만에 100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17일 울산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울산시장, 지역 국회의원,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로드맵의 비전은 '수소차·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이다. 

추진방향으로는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한 △수송, 에너지(전기, 열) 등 수소활용 확대로 세계시장 점유율 달성 △그레이(Grey) 수소에서 그린(Green) 수소로 수소생산 패러다임 전환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 저장·운송 체계 확립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등이다.  

◆ '수소 모빌리티' 구현…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 생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수소 모빌리티' 구현을 위해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를 생산한다는 목표다. 내수 시장에 290만대, 나머지 330만대는 전 세계 수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연간 10만대의 상업적 양산체계를 구축해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하락시킨다는 목표다. 또한 2022년까지 핵심부품(막전극접합체, 기체확산충 등) 국산화율 100%를 달성해 완전한 자급자족 시스템을 갖춘다.  

수소차 생산 계획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이와 함께 수소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 2040년까지 수소버스 4만대, 수소택시 8만대, 수소트럭 3만대 보급을 추진한다. 

수소버스는 2019년 7개 주요도시에 35대 보급사업을 시작하고, 경찰버스 등 공공부문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수소택시는 올해 서울에서 10대의 수소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내구성(현재 20만km 내외)을 50만km 이상으로 향상시킨다. 수소트럭은 2021년부터 공공부문의 쓰레기수거차, 청소차, 살수차 등에 적용하고, 물류 등 민간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차 보급에 맞춰 2040년까지 수소충전소 1200개소를 구축, 충분한 충전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시까지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보조금 신설을 적극 검토해 충전소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또한 민간주도 충전소 확대를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참여 확대 및 기존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로 전환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아울러 입지제한·이격거리 규제 환화, 운전자 셀프충전 방안 마련 등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도심지, 공공청사(정부세종청사 등) 주요 도심 거점에 충전소 구축을 추진한다. 

◆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량 15GW ↑…8GW 내수·7GW는 수출

수소차 확대와 함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핵심 전략이 '연료전지(fuel cell)' 확대다.

연료전지는 전기를 이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것을 역이용해, 천연가스에서 추출된 수소를 연료로 공급해 대기 중의 산소와 반응(수소+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다. 별도의 연소과정이 없어 발전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정부는 친환경 분산전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 활용 수소 생산과 연계해 2040년까지 15기가와트(GW)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중 8GW는 내수 시장에 공급하고, 나머지 7GW는 수출용으로 전 세계 여러나라에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 생산 계획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먼저 발전용 연료전지 15GW 보급과 관련, 올해 상반기 연료전지 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요금제를 신설하고, 당분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중치도 유지해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또 2022년까지 국내 연료전지 1GW 보급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중소형 LNG 발전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단가 하락, 중장기적으로는 설치비 65%, 발전단가 50%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아울러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2.1GW(94만 가구)를 보급, 수소연료를 가정·건물용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치장소, 사용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고, 공공기관, 민간 신축 건물에 연료전지 의무화를 검토한다.  

이 외에도 대규모 발전이 용이한 수소가스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2030년 이후 상용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그린수소 확대로 연간 공급량 526만톤, 가격 3000/kg 달성 

정부는 또 수소 생산과 관련해 그린수소 공급량을 연간 526만톤으로 확대하고, 킬로그램 (kg)당 가격을 3000원으로 낮춘다. 

그린수소 공급 계획 [출쳐=산업통상자원부]

먼저 부생수소, 추출수소를 초기 수소경제 이행의 핵심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생수소'는 산업공정 중 나오는 수소 혼합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추출수소'는 석유·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에서 수소를 추출해 내는 방법이다.  

부생수소는 추가로 공급이 가능한 약 5만톤의 부생수소(수소차 25만대 분량)를 수소경제 사회 준비물량으로 활용한다. 또 추출수소 공급을 위해 천연가스 공급망에 대규모·거점형 수소생산기지, 수요처 인근에 중·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확대한다. 

특히 수소추출기 국산화 및 효율향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바이오매스 활동 등 추출수소 생산방식을 다양화한다. 

이와 함게 수전해(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는 기술), 해외생산 수소 활용 등을 통해 그린수소 산유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2020년까지 메가와트(MW)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기술을 확보하고,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과 연계해 수소 대량생산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생산 거점 구축 및 수소 생산·수입을 통해 안정적인 수소 수급과 가격 안정, 온실가스 감축, 연관산업(운송선박 등) 육성을 추진한다. 

결과적으로 수전해, 해외생산·수입 등 그린수소 확대와 연계해 수소 생산량을 2018년 13만톤에서 2040년 526만톤으로 확대하고, 안정적인 대량 공급으로 수소 가격을 3000원/kg 이하로 낮춘다. 

◆ 안정적·경제성 있는 수소유통체계 확립…'수소경제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 완비 

정부는 저장·운송이 까다로운 수소연료를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소유통체계도 확립한다. 

우선 고압기체, 액체, 액상 고체 등 저장방식을 다양화·효율화 한다. 이를 위해 고압기체 저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성·경제성이 우수한 수소 액화·액상 저장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또 수소 수요 증가에 맞춰 고압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 경량화를 통해 운송비를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수소 주배관을 건설하는 등 튜브트레일러 및 파이프라인 활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전주기에 걸쳐 확실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소 안전관리 전담 법령 제정, 충전소 부품, 시스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개정 한다. 

특히 올해 중 수소경제법(가칭)을 제정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업 지원, 규제개선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법 제정과 연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담 지원 및 진흥기관 설립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수소겨제 활성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해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입할 것"이라며 "2040년에는 연간 43조건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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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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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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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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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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