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KTX울산, 울산과학기술원, 외곽순환고속도로, 공공병원 등 지역 역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 대해 "지역 균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중요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울산 방문 일정 중 지역 경제인들과 오찬에서 "지역은 예비타당성 조사 벽을 넘기가 무척 어렵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같은 기준으로 재단돼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 건립은 울산 시민들에게 숙원임을 잘 알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KTX울산, 울산 과기원, 외곽순환고속도로, 공공병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것들이지만 예타 때문에 늦어지거나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면제 트랙을 생각해봐야 한다. 지역 균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중요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며 "기존 주력 산업을 발전시켜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맥락에서 오늘 수소경제 로드맵이 발표되었는데 정부는 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울산의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여러 활력 사업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찬에 참석한 지역 경제인들도 지역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조윤성 클리노믹스 책임자는 "바이오 산업에서 게놈 기술은 핵심기술이지만 생명윤리법 등 규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규제완화 특구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완 에이테크 대표는 "벤처 육성 프로그램이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며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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