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를 시작으로 위원회 활동을 본격 개시했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출범한 위원회는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해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 6명과 학계, 산업계, 협회·단체, 법조계,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 전문성이 높은 민간위원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대표사례 창출과 기업들의 참여 확대가 중요한 만큼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 회의 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수시로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시행 첫날 접수한 9건의 신청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준비된 안건부터 내달중 심의·의결을 추진한다.

심의시, 신기술·서비스가 갖는 혁신성과 잠재성, 국민편익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소비자 보호 부분까지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되는 만큼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신청부터 실증까지 최대 2개월이 넘지 않고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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