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펀드

속보

더보기

멕시코, 좌파 민족주의적 정책...경제 훼손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6:04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6:05

좌파정책을 추진하면서 금융시장에 불안감
올해 예산안도 좌파 색채 짙어...경제제도적 안정성이 훼손 우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나이스신용평가(이하 나신평)는 21일 멕시코 오브라도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좌파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규정하고 중앙은행과 법원의 독립성, 경제제도적 안정성 유지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신임 대통령이 의회 취임식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선 오브라도르 정부 좌파성향 정책 추진에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김석우 나신평 국제평가실 책임연구원은 "대규모 신공항 건설을 중단했고, 은행 서비스 수수료 폐지를 제안했다"면서 "또 중앙은행 부총재에 좌파성향 경제학자를 지명하고, 노인연금 인상, 교육 장학금 지급, 최저임금 인상 등의 좌파정책을 추진하면서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에너지 시장 개방 및 경쟁확대 정책을 폐지하고, 국영 석유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다시 돌아갔다"면서 "이는 여전히 좌파 민족주의적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브라도르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민족주의적이고 개입주의적인 좌파 성향이로 규정했다.

2019년 예산안에 대한 해석도 달리 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올해 멕시코 예산안의 세부 부문을 살펴보면, 신임 정부의 좌파적 정책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노인 복지, 청년실업 지원 관련 예산이 상위를 차지하였고, 이 부분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안 중 투자지출의 실질 증가율은 지난해 예상치 대비 6.4%로 설정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오브라도르 대통령 본인의 급여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고위공무원 급여 삭감을 요구한 점도 기존 정치 엘리트 층에 대한 반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국영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한 것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김 연구원은 "멕시코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억제하는 가운데에서도 국영 석유회사인 페멕스(PEMEX)의 지출규모를 확대한 것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신임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여준다"면서 "페멕스의 지출규모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만큼 페멕스에서 연방정부 재정으로 들어오는 재정전입금이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나신평은 멕시코 오브라도르 좌파 성향 정책으로 모니터링 대상에 등재했다. 

김석우 연구원은 "89년 만의 좌파 정부 하에서 국민들의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지가 결국 중기 재정건전성 유지의 관건"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증가하는 국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를 재정건전성 저하 없이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외교 상황도 멕시코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김 연구원은 "멕시코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과 일정 정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문제나 국경장벽 문제 등을 부각시켜 국내 정치에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갈등을 촉발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내다봤다.

중앙은행과 법원 독립성 훼손 우려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그는 "신흥국 사례를 보면 좌파 정권 집권 초기에 기존 정치 및 관료 엘리트 층과 집권 세력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며 경제제도적 안정성이 훼손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며 "최근 고위직 임금 삭감과 관련된 정부와 중앙은행 및 법원과의 갈등도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