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 레이더 논란 협의 중단 통보…한일관계 개선 요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위성, 레이더 논란 성명과 함께 접촉음 공개
日 언론 "한일 간 조기 관계개선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방위성이 21일 사격통제 레이더 논란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해 "이 이상 (한국과) 실무자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 규명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며 협의 중단을 통보했다. 

지지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은 "일본은 한국과의 방위협력 중요성을 고려해,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피하고 논란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1개월 이상 지속된 양국 간의 응수로 인해 조기 관계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방위성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도 "(한국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등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일본 방위성이 21일 사격통제 레이더 조준 증거로 전자파 접촉음 파일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방위성]

일본 방위성은 21일 오후 홈페이지에 '한국 레이더 조사 사안에 관한 최종견해에 대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STIR)을 가동한 증거라며 전자파 접촉음 파일 2개도 공개했다. 

성명에서 방위성은 "한국 측에 상호주의에 근거한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사실인정에 응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아 이 이상 실무자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규명에 이르지 못한다"며 "본 건 사안에 관한 협의를 한국 측과 이어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협의 중단 의사를 밝혔다. 

지지통신은 "방위성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원만한 해결을 단념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NHK는 "방위성이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는 생각을 드러냈지만 한일 방위당국 간 응수가 1개월 간 이어졌기 때문에 조기 관계개선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이)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한다"는 성명 내용을 언급하며 "불신감을 안고있는 방위성의 불쾌감이 엿보인다"고 했다. 

한국 국방부도 즉각 반응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공개한 전자파 접촉음에 대해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며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도 한국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예상된 바"라고 전했다. 해당 정부 관계자는 "미국 등 제3국으로부터 일본의 주장을 인정받으려한 것"이라며 "한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엄격하게 만들어 재발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 日, 한일 방위협력 계속하겠다지만…갈등 골 깊어

방위성은 성명에서 "한일·한미일 방위협력은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적인 안전보장환경유지에 대단히 중요하며 불가결하다는 인식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방위협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진지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도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문제를 시작으로 한일·한미일 간의 긴밀하게 연대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위당국 간에 확실하게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지통신은 "한국 측과 진흙탕 싸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일·한미일 간 방위협력에 그림자가 드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도 NHK 취재에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나라와 방위협력이 어디까지 가능하겠냐"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23일 스위스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두 외교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함께 레이더 논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신은 "한국 측이 입장을 양보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며 "관계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군 당국은 지난 24일 일본 정부와 외교전으로 비화되고 있는 '화기(火器) 관제 레이더 조준' 논란과 관련해 "일본 측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은 해군 1·3함대의 해상 함포실사격 훈련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해군]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