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정부, 공기업 불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 추진키로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8:36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8:36

문대통령, 공정경제회의 주재…"국민체감형 과제 발굴" 주문
"보험 약관, 소비자 알기 쉽도록 용어 변경하라" 부처에 지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그간 추진한 공정경제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과제를 중점 발굴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약관의 경우 소비자들이 약관 사전사후 검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보험약관의 어려운 용어, 분쟁·민원이 빈번한 내용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약관의 작성·검증·평가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하고 보험약관 검증 시 소비자 참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이와 함께 택배 표준 약관도 현행 표준약관상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운송물 분실 또는 연착시의 손해배상액 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손해배상액 한도는 분실의 경우 50만원(운송물 가액 미기재시), 연착의 경우 운임액의 200%가 상한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 공공공사 입찰 시 적정 자재단가를 반영한 입찰상한가 설정 의무화,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확산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문대통령 "공정경제 가장 평가 좋아, 입법 힘들어도 발 빠르게 했다"
   "진도 더 이상 안 나가, 정부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 3축 가운데 지금까지 그래도 가장 평가가 좋았던 것이 저는 공정경제 분야"라며 "입법이 힘들어도 정부가 행정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발 빠르게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듯한 느낌"이라며 "입법과제가 막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로서도 이제 입법과제 외에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갑질 행태들은 입법 없이도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진도를 낼 수 있고, 소극행정과 부작위 행정을 문책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것은 공정경제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께서도 지난번에 소극행정을 오히려 문책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기업을 만나보면 여전히 체감하는 면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며 "어떻게 부처 장관들이 공직사회를 잘 독려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 주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에 대한 노력도 어렵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다"며 "당정 간에 협의를 잘 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성과를 내달라.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공정이 이 시대 최고의 가치이고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그렇다"며 "공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확실히 드러나는 노력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