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합참, ‘日 초계기논란’ 경보통신 기준 강화 검토…與 “더욱 적극 대응”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1:16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1:16

조정식 정책위의장, 24일 합참 보고 받아…“안하무인·적반하장”
한정애 의원 “日정부,韓 도발해 지지율 끌어올려…얄팍한 속임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일본 초계기의 잇단 근접비행과 관련, 단계별 경보통신 기준을 강화하는 대응방안 등을 합참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등 합참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일 초계기 근접비행과 관련해 보고했다.

일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지난 23일 오후 2시3분경 한국 해군 함정을 향해 540m 거리, 60m 저고도로 위협비행을 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북한 조난어선에 대한 인도적인 구조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해군함정을 향해 저공비행을 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왼쪽), 김정유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가운데)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이 24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일본 초계기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해 보고하고 있다. 2019.01.24 kilroy023@newspim.com

조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을 만나 "경보통신으로 몇십 마일 밖에서부터 (초계기가) 접근해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며 "단계별 경보통신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들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초계기나 작전헬기 등을 통한 방어기동 전략보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잇단 위협비행은) 상식을 벗어난 일본 정부의 안하무인과 적반하장의 행동"이라며 "명백히 의도적이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그간 한일 간 오해 해소에 주력하고 적절히 대응해왔음에도 일본은 우리 해군 함정에 의도적인 근접 위협비행을 자행했다"며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 정부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도발 행위를 자행하는 일본 정부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경고했다. 또 "더 이상의 한일 갈등을 증폭해 군사대국화, 우경화를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은 정치적 망상을 거두길 요구한다"고 했다.

한정애 의원은 "일본 정부가 도발행위를 쟁점화한 결과 아베 총리 지지율을 3%p 끌어올렸다"며 "한국을 향한 도발행위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얄팍한 속임수로서는 길게 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