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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CPTPP 멤버로 노리는 것은?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17: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수출확대 …2026년에는 의장국 가능성

[호치민=뉴스핌] 민석기 통신원 = 베트남이 오는 2026년 다자경제 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의장국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관심을 끈다.

28일(현지시간) 베트남 언론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CPTPP의 가입을 위한 절차를 밟은 베트남은 지난 14일부터 정식 회원국이 됐으며 이에 따라 2026년에는 베트남이 의장국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2020년부터 1년마다 11개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의장국의 위원장직을 맡게 되는 데 따른 것이다.

베트남 국기 [사진=블룸버그통신]

CPTPP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함께 다자경제 블록으로 꼽힌다. 먼저 RECP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권 경제공동체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 등에 대한 참여국 간 계산법이 달라 타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이 연내 타결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이 협상이 타결돼 아시아 지역 16개국 간 느슨하지만 규모가 큰 경제통합체가 출범한다면 자유무역지대로서 가지는 의미와 상징성은 결코 작지 않다. RCEP 참여국의 인구수만 해도 34억명이며,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조 달러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CPTPP는 지난해 12월30일자로 발효됐는데, 모태는 지난 2016년 12개국이 모여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TPP에서 탈퇴하면서 와해 위기를 맞았으나 나머지 11개 국가들이 다자협정을 계속 지켜나가기로 한 것. 다시 말해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페루가 CPTPP의 멤버다. 우선 지난해 국내 절차를 마친 6개국이 먼저 서명을 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연내 본격적인 참여를 예고한 가운데 이들 중 베트남이 먼저 가입해 주목할 만하다.

CPTPP의 역내 인구는 5억명이지만 세계 GDP의 13%, 교역량의 15%를 차지하며, 관세 뿐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시장 개방, 데이터 교환 등도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베트남은 섬유와 의류 부문에서 수출 확대 기회를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올해도 자유주의 무역 기조는 계속 위축돼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려는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호치민=뉴스핌] 민석기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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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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