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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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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韓-카타르 정상회담…한국기업 진출확대 등 논의
황교안·정우택 이번주 당대표 출사표…출마 러시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 정치권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자유한국당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강행에 대해 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지요. 사실상 국회가 여야 간 공방 말고는 '올스톱'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당의 신임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2월 27일)도 이제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황교안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하구요. 30일 홍준표 전 대표, 31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의원 등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이어갑니다.

황 전 총리에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당원 자질 논란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요. 당원비 납부 3개월 조항에 딱 걸리는 것인데요. 황 전 총리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특별사안으로 판단, 무난히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당권주자들은 출마 조건 자체가 안된다며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한국당의 스토리가 향후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것 같습니다.

"연일 규탄대회 여는 한국당, 2월 국회 올스톱~"...자유한국당이 2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를 규탄대회를 열었다. 2019.01.27 [사진=자유한국당]

<주요 헤드라인 뉴스>

韓日군사교류 올스톱 조짐…韓함대사령관 日방문계획 취소/ 연합뉴스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의 장기화로 양국 간 군사교류협력도 '올스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 해군은 다음 달로 예정됐던 1함대사령관의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 방문계획을 취소했고, 일본 방위성도 해상자위대 함정의 올해 4월 부산항 입항계획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대통령, 오늘 韓-카타르 정상회담…한국기업 진출확대 등 논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의 올해 첫 정상외교 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전방위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내실화하는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관순 열사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 올린다/ 서울신문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유 열사는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임에도 서훈은 건국훈장 5단계 중 3등급인 ‘독립장’에 그쳐 그동안 저평가 논란이 일었다.

靑 "기강해이 절대 안 돼" 평일 낮 금주령 선포·연풍문 가방검사/ 노컷뉴스
지난 25일 금요일 오후 청와대 직원들이 드나드는 연풍문 내. 1층 검색대에서 퇴근하는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을 대상으로 불시 가방 검사가 진행됐다. 랜덤 방식이 아닌 누구나 열외없는 가방 검사였다.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실시한 이번 가방 검사는 설연휴를 앞두고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기강해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였다. 이날 오후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한다고 공표하고 전 청와대 직원들을 상대로 예비주의보도 발송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범위를 넘어서는 선물수수, 설연휴 전후 각종 모임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향응 및 금품수수, 근무시간 무단 이탈, 공문서 무단유출 등이 특별단속 대상이다. 평일 점심식사를 하며 곁들이는 반주(飯酒)도 원천 금지하는 등 주간 금주령도 떨어졌다.

트럼프 친서에 “북한 관심사안 논의할 수 있다”/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관심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긴 친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냈다고 복수의 대북 소식통이 27일 밝혔다. 이들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며 “친서에는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성길 망명 후 北외무성 초토화···김정은 7촌 허철도 해임/ 중앙일보
지난해 12월 초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 조성길이 망명한 후 그가 소속됐던 외무성 고위 당국자와 노동당 인사들이 줄줄이 처벌받은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27일 “사건 발생 직후 조직지도부가 중심이 돼 외무성을 검열했다”며 “외무성 운영의 책임자인 이용호 외무상에게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두경고했다”고 전했다. 당초 북한 당국은 이 외무상을 철직(해임)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조씨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구두경고까지만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외에서 체류 중인 북한 외교관들의 사상학습과 생활을 챙겼던 허철 외무성 당위원장(옛 당비서)에 대해선 ‘철직’ 처분을 내렸다.

김정숙 여사, 심석희에 편지와 목도리 보내 위로/ 서울신문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최근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 선수에게 위로 편지와 함께 머플러를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다. 심석희 선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27일 “지난 24일 영부인께서 행정관을 통해 심석희 선수에게 편지와 녹색 머플러를 보내왔다”면서 “선물을 전해받은 심석희 선수는 26일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긴 답장을 영부인께 보냈다”고 밝혔다.

공군 대령, 김앤장 취업하려 ‘군사기밀’ 넘겼다/ 한겨레
현직 공군 대령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공군 전투기 관련 계약 금액과 소송 상황 등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가 이력서와 군사기밀 등을 미리 받아 ‘검토’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황교안·정우택 이번주 당대표 출사표…출마 러시 이어질 듯 /뉴스핌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주 중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등 당권주자들이 출마 선언이 이어질 전망이다. 황 전 총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정우택 의원은 오는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마선언을 한다. 심재철 의원 역시 31일 의원회관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

홍준표, 황·오 향한 날선 비판..“뻐꾸기처럼 남 둥지에 알 놓으러...” /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입당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황 전 총리가 당헌당규상 출마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홍 전 대표는 두 사람을 남의 둥지를 뺏어 알을 놓고 키우는 뻐꾸기에 비유하며 ‘탁란(托卵)’ 논쟁 불씨를 던졌다.

바른미래 유승민, 7개월만에 공식활동 재개 /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유승민〈사진〉 의원이 다음 달 8~9일 경기 양평에서 열리는 당 연찬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표직 사퇴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해 온 유 의원이 7개월 만에 당내 공식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야권에선 유 의원이 바른미래당에 남아 '야권 재편'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황교안 출마 자격 시비…한국당 되살아나는 계파 갈등 /중앙일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출마 자격 시비에 휩싸였다. 황 전 총리가 아직 책임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 대표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황 전 총리 출마 자격 논란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권에 도전하는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은 터질 문제였다”고 해석했다. 쟁점은 당헌·당규 해석이다.

손혜원 추천인사, 피감기관 고위직 임명돼 /동아일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자신이 속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인사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 측은 “문체부가 먼저 추천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으나 진흥원 안팎에선 “관련 경력이 전무해 부적절한 인사였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엔 장제원 의원 ‘이해충돌’ 논란 /동아일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교육부가 지정하는 역량강화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하라고 강조한 것을 놓고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석해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지정한 30개 역량강화대학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도 김천역 앞 건물 소유... ‘이해충돌’ 논란 /한국일보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이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며 앞장 서 지원해온 김천역 바로 앞에 가족과 함께 4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송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꾸린 ‘손혜원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소속으로 손혜원 의원의 목포 구도심 부동산 매입과 쪽지예산 요청 의혹을 제기했었다.

민주,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개최…북미정상회담 전망 등 논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등 외교·안보·통일 분야 정세를 논의한다. 이해찬 대표와 자문회의 의장인 원혜영 의원 등이 참석하는 이날 회의에선 다음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당, 오후 긴급의총…선거제 개혁 등 논의 예정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등 현안을 논의한다. 한국당은 그러나 선거제 개혁의 핵심 쟁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데다 다른 대안 마련에도 미온적이어서 이날 논의를 통해 관련 당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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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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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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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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