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시동…'노조·법·수익성'해결과제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1:34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6:49

광주에 경형SUV 10만대 생산공장 짓기로
노-사-민-정 대타협 모델로 주목
현대차 노조 "노동적폐 1호" 강한 반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현대차가 참여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우여곡절끝에 31일 시동을 걸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이날 오후 투자협약식을 통해 광주 빛그린산단내 부지에 총 7000억원을 투입,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기로 했다.

투자협약 최종안에는 자기자본 2800억원과 차입금 42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기자본금 2800억원 가운데 광주시는 21%인 590억원, 현대차는 19%인 530억원을 투자한다.

또 근로시간 주 44시간에 초임 연봉은 3500만원으로 합의했고, 연간 10만대 규모의 1000cc 미만 경형SUV를 생산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현대차 완성차공장이 설립되면 정규직 근로자는 1000여명,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1만2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기존 완성차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의 적정임금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교육지원 등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현대차]

이날 첫 발을 떼긴 했지만 향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다.

당장 현대기아차 입장에선 노조의 강한 반발을 잠재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됐다. 현대차 노조는 전날 협상타결 소식 직후 "문재인 정부의 정경유착 노동적폐 1호로 규정한다"며 대정부 및 대회사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아차 노조와 함께 협약식이 열리는 이날, 확대간부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자동차업계 평균 임금 하락과 기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의 반대외에 당초 쟁점이 됐던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말끔히 해결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광주시는 최종 협약안에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 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두되 보완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인 문구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임단협유예'와는 관계가 없고 '관련법(노동법)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향후 '임단협 유예' 조항 해석여부에 따라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며 "노동법에는 매년 임단협을 하게돼 있는데, 애매모호하게 덮어버린 상황이라 향후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서 노동법 등 관련 실정법 문제를 해소해 주더라도 실제 광주공장이 수익을 낼 수 있느냐도 근본적인 과제로 꼽힌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광주공장에서는 현대차의 1000㏄ 미만 경형 SUV가 연간 10만대 규모로 생산된다. 현재 울산공장 등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는 신차다.

1000㏄ 미만이라 경차급이지만 수요가 한정적인 경차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고 차별화를 둘 수 있는 SUV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그러나 자동차업계에선 수요가 한정된 경형SUV가 잘 팔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년 계획이 아직 완벽한게 아니고, 조금더 정치하게 만드는게 필요하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등 순차적으로 해나갈때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며 "당장 현대차 노조도 반발하고 있고, 지금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데 유연하게 가야지 너무 무리하게 가게 되면 광주시나 정부도 감당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