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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마두로 압박, 남미 재편 大전략의 일환” - WSJ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8:12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21:49

남미 3대 독재정권 및 중·러·이란 몰아내기 전략의 일환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것은 남미에서 3대 독재정권 및 이들을 비호하는 중국·러시아·이란의 영향력을 몰아내 남미를 재편하려는 큰 그림의 밑바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50년 넘게 미국 정부의 눈엣가시였던 쿠바 독재정권 타도를 1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카라카스로이터=뉴스핌] 정윤영 인턴기자 =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린 군사훈련을 참관하고자 방문해 병사들과 만남을 가지던 도중 손으로 브이(V)를 그리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1.30.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유착관계를 끊고 양국의 독재정권을 모두 침몰시키는 목표를 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재개한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이러한 전략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우선 쿠바가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이라 믿으며 쿠바의 정보기관이 미국 내에서 첩보활동을 하면서 여타 남미 국가에서는 은밀히 반미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인물들로 관련 직책을 채웠다. 

이후 지난 2년 간 트럼프 행정부의 중남미 전략은 쿠바의 피데 카스트로 정권 타도에 자신의 인생을 건 모리시오 클래버-카로네가 국가안보회의(NSC)의 중남미 책임자가 주도하고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및 마리오 디아즈-발라트 하원의원 등 중남미계 정치인들이 뒷받침하면서 서서히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마두로 정권 타도다.

이를 위해서는 마두로 대통령의 정치기반인 베네수엘라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쿠바 정보기관부터 허물어야 한다는 전략이다. 베네수엘라는 쿠바의 도움에 대한 대가로 실상 무상으로 원유를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면서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도 밀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와 쿠바를 먼저 손본 후 니카라과를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니카라과의 독재정치, 정부 탄압, 폭력 사태 등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밑밥을 깔고 있다. 최근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려드는 중남미 이민자 중에는 니카라과 출신들이 상당히 많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지난해 11월 베네수엘라·쿠바·니카라과를 ‘독재정권 트로이카’로 칭하며 “이들은 붕괴돼야 한다”고 말해 드디어 트럼프 행정부 중남미 전략의 핵심을 드러냈다.

볼턴 보좌관이 이같이 발언한 날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의 군부 및 정보기관과 베네수엘라의 금 산업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했다.

[아바나 로이터=뉴스핌] 정윤영 인턴기자 = 24일(현지시간) 쿠바 아바나에서 고(故) 피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 추모식이 열려 수많은 시민이 행사에 참석했다. 2018.11.26.

하지만 WSJ는 미국의 이같은 전략에는 큰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는 데 실패하거나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관계를 끊지 못하면 경제가 파탄난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더욱 악화돼 미국이 져야 할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약 300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처참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자국을 버리고 떠났다. 이들 대다수가 향하는 곳은 결국 미국 국경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남미 전략이 실패하면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당초 오바마 전 대통령이 쿠바와 수교를 재개한 이유는 수십년 동안의 강경 제재에도 불구하고 카스트로 정권을 민주주의 정권으로 대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또한 반(反)쿠바 전략에 다른 동맹들의 동참을 끌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이단아로 통하지만, 쿠바의 경우 캐나다와 프랑스가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실정이다.

지난 23일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에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자신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포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이도 의장을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은 과이도 의장 편에 서고 러시아와 중국 등은 마두로 편에 서서 양 진영간 실력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군사 개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자국민의 베네수엘라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마두로 정권은 과이도 의장의 출국 금지에 나서는 등 사법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과이도 의장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군사 개입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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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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