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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08:05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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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다음주 초 북미정상회담 장소, 날짜 발표"
오늘부터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전면 시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부 기자들이 조금 분주하게 됐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으로 정치권이 일시에 얼어붙었지요. 1월에 이어 2월 국회도 사실상 개점휴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휴 중에도 여야 간 공방을 취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부 데스크(부장)로서 기자들에게 조금 미안해지는 시기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초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발표한다고 하지요. 오늘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한 내용인데요.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미중정상회담도 연쇄적으로 가질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 아시아에 쏠리게 되는 국제적 관심이 한층 더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재편을 위한 북미정상회담 뿐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해결책도 '톱다운' 방식으로 담판을 짓겠다는 형국입니다. 아무튼 연휴를 앞두고 굵직한 이슈들이 다시 스탠바이 상태로 예고됐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고, 설 이후 보다 알찬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꾸벅~~ *^^* 

"부디 눈물 없이, 슬픔 없는 곳에서 편히 영면하소서~"...[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 발인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고 김복동 할머니는 암으로 투병하던 중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40분경 별세했다. 2019.02.01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재계 2차 회동...'제2 광주형 모델" 논의한 듯/ 서울경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31일 국내 5대 그룹 최고경영자들과 비공개 만찬을 갖고 ‘제2의 광주형 일자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주선으로 윤부근 삼성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권영수 LG 부회장 등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바 있다. 이번 만찬은 당시 주기적으로 회동을 갖기로 한 것의 연장선이다. 다만 당시 만남이 ‘상견례’ 성격에 가까웠다면 이번 회동에서는 대기업의 신산업 창출, 상생 협력, 제2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다음주 초 북미정상회담 장소, 날짜 발표"/ 아시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를 다음주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사실상 확정, 공식 발표만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엄청난(tremendous)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북미회담 실사팀 이미 아시아에 파견”/ 동아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2월 말까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 것이며 아시아 모처에 이미 (실사)팀을 파견했다”고 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

“비건, 北에 핵·미사일 포괼적 신고 요구할 것”/ 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인 신고를 요구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밖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고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해법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당국자 "北美, 영변폐기에 먼저 집중…美도 상당조치 할 것"/ 연합뉴스
북한과 미국이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에 따른 상응조치를 우선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북미협상 과정을 잘 아는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31일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먼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얘기했으니 (논의는) 영변에 집중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당국자 “美, 비핵화-주한미군 연결시키지 않는다”/ 머니투데이
북미 협상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감축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미국이 이 문제(비핵화)와 연결시키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갈등과 미국의 비핵화 성과 의지로 주한미군 문제가 비핵화 상응조치의 하나로 논의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트럼프, 북미-미중 연쇄 정상회담 시사/ 뉴스1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곧 발표할 예정이며, 시진핑 주석과도 직접 만나 무역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혀 북미-미중 연쇄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미 내주 초 실무협상···비건, 2월 3일 방한/ 서울경제
미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을 하기 위해 2월 3일 서울로 출장을 갈 것이라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와 함께 판문점에서 북측 카운터 파트와 후속 회담들을 갖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는 목표를 진전시킬 후속 조치, 그리고 북미 정상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모든 약속에 대한 추가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전했다.

김경수, ‘옥중편지’ 전한 날… ‘성창호 사퇴’ 청원 20만 돌파/ 국민일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민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국민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어 향후 청와대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앞으로도 입장 낼 계획 없다"…침묵 일관/ JTBC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현안 점검 회의에서 김 지사와 관련한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 분위기도 평이했다고 전했다. 예상치 못했던 선고에 충격을 받은 것은 어제까지의 일이라고도 했다. 청와대 내부 직원들의 동요를 막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靑 "日 초계기 위협비행, 또 발생시 조치 취할 것"/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이 다시 발생할 경우 적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3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전면 시행…“퇴근 후 회식하며 스트레스 푼다”/ 뉴스핌
오늘부터 전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일과 후 병 외출’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 외출해 가족‧연인을 만나거나 회식을 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국방부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사회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작전‧훈련 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2월 1일 부로 ‘평일 일과 후 병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재 위반 '만수대 쇼핑', 돼지열병 덕에 잡았다/ 조선일보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해 방북하는 경우 북에서 구입한 대북 제재 위반 물품을 국내 반입하더라도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방북 승인을 책임지는 통일부가 제3국 경유 방북자의 명단을 관세 당국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세 당국은 북한 물품을 적발해도 제재 위반 여부는 따지지 않고 이적성(利敵性)과 신고 여부만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 이행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다.

中군용기, 이젠 우리 영공 턱밑까지… 작년 140회 무단진입/ 조선일보
중국이 2018년 한 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총 140여 차례나 무단 진입했고, 이 중에는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구역이 아닌 흑산도·울릉도 인근 KADIZ를 무단 진입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중국 군용기가 순수 우리 KADIZ만을 무단 진입한 건 작년이 처음으로, 중국의 군사 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은 2017년까지만 해도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이어도 인근 해상의 KADIZ에 주로 무단 진입해 왔다.

북 외무성 얼굴 최선희, 남편도 당 핵심간부 추정/ 중앙일보
북한 대미 외교의 ‘얼굴’ 격인 최선희(55) 외무성 부상이 1990년대 결혼했으며, 남편은 노동당 핵심간부로 파악된다고 정통한 대북 소식통이 30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2000년대 평양 주민들의 인적사항(주민등록) 자료에 최선희 관련 정보가 나와 있다”며 “최선희가 1992년 3월 ‘한용권’이란 남성과 결혼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자료의 최선희는 1964년 8월 10일생으로 외교부(현 외무성) 지도원으로 나와 있다.

北통신, '방중' 예술단 귀국 보도…김기남·김여정 마중 나와/ 연합뉴스
중국 공연을 마친 북한 친선예술단이 31일 오후 평양역에 도착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친선예술단의 귀환 소식을 전하며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인 김기남 동지, 김여정 동지, 권혁봉 동지, 리창근 동지, 문화상 박춘남 동지, 관계일꾼들과 리진군(李進軍·리진쥔) 주조(주북) 중국 특명전권대사가 예술대표단을 따뜻이 맞이하였다"고 밝혔다.

“전 스페인 北 대사 김혁철은 핵·관광 전문가”/ 채널A
박희권 전 주스페인 한국대사는 2014년부터 3년 정도 스페인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혁철을 김정은의 '관광 특사'로 기억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등장한 것이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인데, 그가 군축 뿐만 아니라 관광에서도 전문가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김혁철 공식 직함 확인…폼페이오 “북미회담 2월 말”/ KBS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 당시 김혁철이라는 인물이 등장해 주목을 끌었다. KBS 취재 결과 김혁철은 북한에서 임명한 대미특별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김혁철이 전면에 나서게 될 북미간 실무협상은 다음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광복 이후 ‘행적 불분명’…같은 사유 52명은 탈락/ 채널A
손혜원 의원의 부친은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6차례 탈락하고 7번째에 선정됐다. 6차례 탈락했던 건 광복 이후에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당시 같은 이유로 탈락했던 사람 52명이나 된다. 그런데 7번째 심사에서는 추가 서류 제출도 없이 손의원 부친은 혼자만 건국훈장을 받아 보훈처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보훈처가 북한 정권 수립에 적극 동조한 것이 아니면 포상을 검토하기로 규정을 바꿨고, 손 의원 부친은 추가 자료 제출 없이 지난해 8월 포상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보훈처, 박승춘 前처장 국가유공자 결정…매달 152만원 수령/ 뉴스1
국가보훈처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날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전날 박 전 처장이 공상 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심의·의결했다. 앞서 박 전 처장은 지난해 7월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고엽제후유증에 따른 보훈대상자 신청을 한 바 있다. 1971년 전방 부대에서 소대장 근무시절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어 후유증이 있다는 이유였다.

제3의 단체 만든 예비역 장군들 “재향군인회·성우회, 제 역할 못한다"/ 뉴스핌
지난 30일 문재인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에 반대하는 예비역 장성들의 단체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대수장)’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성우회·재향군인회 등 기존 예비역 장성 단체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향군인회의 경우 친정부 성향의 회장이 취임한 이후 9.19 군사합의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드러내 이에 대해 예비역 장성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수장의 한 관계자는 31일 “재향군인회에 친정부적 성향의 현 회장(김진호 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다른 예비역 장성들의 단체인 성우회와 입장이 갈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文사위 근무했던 토리게임즈 "200억 지원? 기보 대출 1억뿐"/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 사위 서 모씨가 다녔던 토리게임즈 정 대표에게 31일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다. 정 대표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 “전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기술보증기금 대출 1억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외교부, 베네수엘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철수 권고"/ 뉴스1
외교부가 31일 '한 나라 두 대통령'이란 초유의 사태로 정세 혼란을 빚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최근 대규모 반정부 시위, 국내외 갈등 격화로 베네수엘라 치안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황색경보(2단계·여행 자제) 지역이었던 수도 카라카스 등 일부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與, '친문 적자' 김경수 살리기 올인...일각선 "文정권에 부담" 우려도/뉴스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로 규정, 전국을 돌며 설명회와 대국민보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대상을 사법부 구성원 중 사법농단과 연루된 일부 세력으로 규정했지만 사실상 사법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치르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최교일, 美 연수 중 스트립바 방문 의혹...“바는 갔지만 스트립바 아니다”/뉴스핌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미국 연수 중 스트립바를 방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미국에서 20여년동안 가이드 일을 하고 있다는 대니엘 조씨가 출연해 2016년 가을 경북지역 현역의원 C모 국회의원이 스트립바를 가지고 했고 실제 갔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워마드' 질문에 진땀 뺀 오세훈...아내 송현옥 교수가 대신 답변 /뉴스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1일 청년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에 바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청년들은 미래 자동차산업, 북한 인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증세·감세와 복지, 외국인 노동자, 언론의 자유와 가짜뉴스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그중 ‘워마드’를 주제로 한 젠더 갈등에 대한 질문에 오 전 시장은 진땀을 흘렸고,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아내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가 구원투수로 나서 즉석 답변을 하기도 했다.

손혜원 동생 "차명 증거 변명 못하고 인신공격" /조선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동생 손모 씨는 31일 전남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차명 매입 의혹을 부인한 손 의원을 겨냥해 "자기 영향권 아래 있는 가족을 동원해서 허무맹랑한 인신공격만 한다"고 했다.

김경수, 경남도민에 옥중편지 "진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 연합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1일 도민에게 옥중편지를 보내왔다. 김 지사는 편지에서 "지난 한 해 저와 함께 새로운 경남을 위해 노력해줘 감사하고 송구하다"며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자칫하면 탄핵총리가 당대표…여당선 황나땡 반겨” /중앙
“탄핵·병역비리 프레임에 갇히면 당에 희망이 없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첫 질문으로 당 대표 출마 소회를 묻자 곧바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얘기를 꺼냈다. 홍 전 대표는 “이번에 전당대회 돌아가는 것보니 자칫하다가는 탄핵총리가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겠더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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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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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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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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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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